'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야당 일각에서 '탄핵'이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정치적 경고의 의미"라며 "국민들은 대통령을 거부하고 싶을 것"이라고 촌평했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오늘(26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일단 탄핵 같은 경우에는 경고성의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라며 "정치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이고. 실제로 탄핵을 하는 게 간단치만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민주당이 그런 절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정치적 경고의 의미다?"라는 확인 질문에 박 전 최고위원은 "그렇죠"라며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대통령께서 자꾸 거부권을 행사하시고. 이례적으로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거부권을 10번이나 행사하신 유일한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말 대통령을 거부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것이거든요"라고 냉소와 조소를 동시에 쏟아냈습니다.
박 전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사실은 남용되어서는 안 되는 권한인데 지금 이 채해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결국에는 대통령 본인 또는 대통령의 굉장한 측근들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사로이 거부권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고 윤 대통령을 거듭 강하게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런 지적이 있는 상황이라 윤 대통령께서 스스로 탄핵이라는 정말 정치적인 의미의 비판을 받을 명분들을 스스로 쌓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재차 냉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강성만 국민의힘 서울 금천구 당협위원장은 "대통령의 거부권도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그것이 탄핵의 명분이 된다?"고 반문하며 "저는 이런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것은 국회 절대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 입법이나 예산에서 전횡 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최소한의 방어권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행사한 것이다. 불가피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라며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특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강 위원장은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근데 이 외압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분이 대통령이신데 대통령께서 수사가 미진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도 좀 웃긴 거 아닌가요?"라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범인으로 지목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범인이 자기가 봤을 때 이 수사가 잘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꼴이잖아요"라고 비꼬았습니다.
"범인이 수사를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운운하시는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을 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특검을 하지 않도록 막겠다는 말과도 같다고 생각하고"라며 "지금 저는 오히려 굉장히 긴장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꽤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번에 21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떠나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50명이 넘는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공개적으로 특검 찬성 의견을 밝히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라며 "제가 봤을 때는 특검 반대 당론이 무너지는 더 큰 정치적인 부담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고 박 전 최고위원은 바람 섞인 경고를 내놨습니다.
"설령 21대 국회에서 표 단속이 돼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국민들은 정치적인 평가를 끝내고 계신다는 게 문제죠"라며 "여기에 대해 저희가 장외투쟁을 시작하는 것도 결국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치를 넘었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설마 설마 했는데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총선 참패를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증거이기 때문에"라며 "대통령께서는 계속해서 돌아올 부메랑을 던지고 계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거듭 윤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성만 위원장은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대통령이 평가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고요. 그것은 언론이 평가하고 민주당이 평가하고 정치권이 평가하겠죠. 국민이 평가하고"라며 "그래서 수긍할 만하다. 수긍이 안 된다. 이것은 대통령이 평가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성만 위원장은 그러면서"또 이 사안을 가지고 장외투쟁을 한다. 이건 대단히 정략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며 "지금 올여름에 뭐 무슨 민노총 전교조까지 총동원하는 장외 집회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정가에 도는데 정말 이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죠"라고 맞섰습니다.
이어 "어느 쪽에서 대통령이 됐든 대통령이 잘해야 국민이 그래도 부강하게 살고 할 텐데"라며 "이게 무슨 오로지 권력만 무너뜨리겠다고. 트집만 있으면 이런 행태는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라고 강 위원장은 민주당 공세를 '트집'으로 묘사했습니다.
채해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에 대해서도 강 위원장은 "이탈표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없는 게"라며 "여당은 비록 이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공천을 못 받고 낙천을 했지만 이분들이 또 여당은 갈 자리들이 많이 있어요.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라고 재의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당론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당근도 있고 채찍도 있고 하는 것이 또 여당이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라며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당론을 따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명분도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공수처 결과를 지켜보고 하자"고 강 위원장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강성만 위원장은 또 "왜 특검을 민주당이 찍어서 추천하냐. 이런 부분은 분명한 독소조항이다. 특검을 하더라도 여야 합의로 추천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고,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여하셨던 국정농단 특검도 당시 새누리당에 특검 추천권이 없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었다"며 "독소조항 운운하는 것은 자기모순이고 윤석열 검사를 욕보이는 것과 같다"고 냉소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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