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시 총 연금액의 삭감 규모가 전 세대에 걸쳐 21% 수준인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9월 25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던 1975년생(50세) 15.6%, 1985년생(40세) 14.6%, 1995년생(30세) 13.4%, 2005년생(20세) 11.1% 와 삭감 규모가 달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1975년생(50세)은 20.3%, 1985년생(40세)은 21.8%, 1995년생(30세)은 22.1%, 2000년생(25세)은 21.3% 삭감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정부의 추계기준인 '40년 가입·25년 수급'이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전진숙 의원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기대여명과 30년 가입한 평균 소득대체율 등 현실을 반영하여 추계한 결과로, 자동삭감장치 도입으로 젊은 층보다 중년층이 더 많이 삭감된다는 정부 추계와 양상이 확실히 다른 모습입니다.
한편 자동조정장치 도입 전·후 순혜택은 젊은 층에서 오히려 더 많이 삭감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30년 신규수급자 즉 1965년생 중 국민연금 평균가입자 기준으로 순혜택은 2억 7,229만 원에서 2억 3,314만 원으로 14.4%, 3,915만 원 삭감됩니다.
수익비도 3.5배에서 3.2배로 낮아집니다.
반면 2050년에 신규수급하는 1985년생은(국민연금 평균가입자) 순혜택 1억 8,411만 원에서 1억 1,458만 원으로 37.8%, 6,953만 원 삭감됩니다.
수익비도 2.4배에서 1.7배로 낮아집니다.
전진숙 의원은 "정부 발표는 총연금액 삭감 규모가 20~30세는 과소, 40~50세는 과대 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 이유는 기대여명에 따른 실제 수급기간을 고려하지 않았고, 실제 수급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 자동삭감장치의 작동 기간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자동삭감장치가 도입될 경우 기성세대보다 젊은 층의 순혜택이 더 많이 삭감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정부가 마치 이번 개혁이 젊은 층에 유리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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