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출신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결과 전망에 대해 "당선 무효형 99.9%"라며 "저는 이 판결 중에 둘 다 피선거권 박탈형을 빠져나갈 가능성은 0.1%도 안 된다고 본다"고 단언했습니다.
원영섭 전 단장은 오늘(27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이제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이상 그리고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은 박탈이 되는 거죠. 또 선거법 이슈만 하더라도 423억이라는 선거보조금의 국고 귀소, 국고 반환 문제가 발생을 한다"며 피선거권 박탈형 선고를 장담했습니다.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1심 선고가 나와도 2, 3심 재판을 다음 대선 이후로 끌고 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원 전 단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사건은 1심 선고 뒤 2, 3심 3개월 3개월, 6개월 안에 반드시 처리를 하라고 했다"며 "2심 3심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굉장히 시간이 걸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여지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1심을 너무 끌었어요. 1심을 너무 끌다 보니까 증거 조사가 되지 않은 것들이 없어요. 나올 건 다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항소심이든 상고심이든 거기서 시일이 소모될 만한 그런 특별한 이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며 "그래서 이거는 사법부 의지도 그렇고 신속한 재판이 될 거는 명백하다"고 원 전 단장은 강조했습니다.
이런 주장과 논리 위에 원 전 단장은 "그러니까 민주당은 공포에 쌓여서 김건희 특검법 강행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탄핵 빌드업', 임기 단축을 통해 어떻게든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대선을 치르려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원 전 단장은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 목적은 그 원인은 이재명 대표의 공포심의 발로"라고 재차 강조하며 "그러니까 만약 법원의 재판 결과가 괜찮게 나올 거라는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라고 냉소했습니다.
원 전 단장은 이어 "그러니까 역대 당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당을 이렇게 동원한 전례가 없다. 정말 건국 이래 그런 전례가 없다"고 이재명 대표와 이른바 일극 체제가 된 민주당을 싸잡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원 전 단장은 또, 친한동훈 의원들 쪽에서 이탈표가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될 수도 있다는 전망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그냥 임명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원 전 단장은 "저는 그렇습니다"라며 "이게 특검법과 관련해서 법리적인 문제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결국 특검이라는 것도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은 준사법기관으로서 행정부 기능의 일부다. 그래서 특검법도 결국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근데 대통령은 그러면 무조건 특검을 임명해야 되느냐?"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임명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특검을 진행한 게 그동안 11번 특검의 관례였고 그런 여야 합의 의사를 존중해서 대통령께서 특검을 임명을 했는데. 근데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표결로 해가지고 200석 넘겨서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여야 합의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러면 그 특검을 무조건 임명해야 되느냐. 그거는 사실 법리적으로도 맞지가 않다"는 것이 원 전 단장의 주장입니다.
"재의결 된다고 해서 그게 당연히 특검이 시작되는 거라고 볼 수는 없다"고 재차 강조한 원 전 단장은 "그런데도 굳이 특검법을 통과를 시킨다면 거기에 대한 이제 정치적인 후폭풍이나 이런 정무적인 책임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라고 말해 만일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된다면 그 후폭풍과 정무적 책임은 한동훈 대표가 져야 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서로 참 애틋하게 서로를 바라보는 사진이 찍혔는데"라며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그렇게 애틋하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바라보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국민들이나 여권 지지자들한테 어떻게 읽혀질지는 다른 별론이라고 생각한다"고 원 전 단장은 냉소를 섞어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싸잡아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과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이 무슨 상관이냐. 김건희 특검을 하면 법원이 이 대표 선고를 안 하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김건희 특검법은 할 일을 하는 것일 뿐 이재명 방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대표 1심 선고 관련해서도 서 전 부대변인은 "1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결과가 설사 안 좋게 나오더라도 이 대표 리더십에 타격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더 똘똘 뭉치게 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봤습니다.
윤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려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서 전 부대변인은 "재판 결과나 시기를 우리가 미리 예단해 가정해서 말할 필요는 없다"며 "탄핵이 뭐 뚝딱 되는 것도 아니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 윤 대통령 임기 단축에 나설 거라는 것도 불필요한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전체 토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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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융가 내외의 죄를 물으시면서 그 주디이를
놀리세요
하느님이 무한정 인간 사랑 하시리라 믿냐.
아니다. 악한자는 그악을 되돌려주실것이다.
북한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인간아 왜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