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억 원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추가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이런 사건은 통상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다"며 이재명 대표의 실형을 언급했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오늘(19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소고기 기소, 미친 기소'라는 야권 일각의 강한 비판에 대해 "국민들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그런데 그것도 1~2회도 아니고 또 10~20만 원도 아니고 1억 원이 넘는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미친 기소다. 이렇게 생각하실 국민들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검찰 기소에 대한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 FC 사건 이런 것들은 법리적으로도 매우 복잡하고 국민들께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이고요. 공직선거법 사건도 잘 와닿지 않고 위증 교사 사건도 법리가 매우 어렵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인카드를 개인이 초밥 사고 샴푸 사고 개인적으로 그것도 1억 원 넘게 사용됐다 이거에 대해서 납득하실 국민들도 없고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국민들도 없고 이 정도는 야당의 대표니까 그냥 문제 삼지 말고 덮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기소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실 국민들도 없을 것 같다"고 장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지사가 업무 집행하면서 뭐 이렇게 사 먹고 관용차 타고 다니고 이런 거를 업무상 배임으로 원래 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라는 질문엔 "법인카드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예산은 그 목적이 용도가 정해져 있다"며 "그것을 공적으로 다른 용도나 목적에 쓰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걸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게 배임이든 횡령이든 어떤 형태든 범죄를 구성한다고 봐야 맞을 것"이라고 장 의원은 답했습니다.
"업무상 배임이 액수가 1억 원 넘어가면 대법원 양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냐"는 질문엔 장 의원은 "통상은 징역 실형 선고다"라며 "1억 원 넘는 경우에는 실형 선고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그 양형도 매우 무겁게 선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대표에게 엄청 부담이겠네요"라는 진행자 언급엔 장 의원은 "공직선거법 징역형이 하나가 났고 그리고 위증 교사 1심 선고가 이제 곧 날 건데,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사건 이런 것들은 좀 남았고"라며 "저는 그것보다는 양형에 있어서 그리고 국민들께 와닿는 그런 감정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가장 무거운 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근데 재판 과정에서 뭐를 사 먹었네, 뭐를 샀네 이러면서 지난 대선 때처럼 '망신주기 시즌 2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질문엔 "재판은 모든 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되는 것"이라며 "그 공개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개될 것이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재판을 공개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그것은 맞지 않다"고 장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25일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1심 선고도 예정돼 있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 본인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어떻게 보냐"는 질문엔 장 의원은 "정치적으로 공직선거법 당선무효형 이게 항소심에서도 유지된다면 민주당에서도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답해 이 대표의 다음 대선 출마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봤습니다.
"선거법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 위증 교사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을 선고받고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불안할 것이고 어쩌면 대선 직전에 대선 후보가 없는 상황도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며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을 냉정하게 보고 민주당에서는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텐데"라고 장 의원은 말했습니다.
"아직은 1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증 교사는 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내부 결속을 위해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항소심까지도 당선 무효형,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유지된다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연스럽게 전략적인 선택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본다"고 장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른바 플랜 B를 선택 안 할 수가 없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가요?"라는 확인 질문에 장 의원은 "그렇습니다"라며 "그때는 아무리 결속을 하고 내부를 다진다 하더라도 그 플랜 B가 가동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내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은 지금으로선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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