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계엄 쇼크 GDP 7.3조 원 손실..내수 증가율 장기 평균 1/5 토막"

안도걸 "계엄 쇼크 GDP 7.3조 원 손실..내수 증가율 장기 평균 1/5 토막"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계엄 쇼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7조 3천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계엄 쇼크가 민간 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에 직격탄을 날리며 지난해 우리 경제가 2% 성장률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비와 투자를 합한 내수 증가율은 0.7%로 성장률의 1/3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수출이 6.9% 증가해 사실상 수출 홀로 성장을 견인했지만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0.2%포인트로 전체 성장에 기여한 몫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1.9%p)과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1.2%p) 이후 최악의 내수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1분기 1.3%의 깜짝 성장률을 보였지만 2분기 역성장(△0.2%)에 이어 3분기에도 0.1% 회복에 그쳤습니다.

국내총생산은 4분기 내수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되어 전 분기 대비 0.5%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성장 추세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내수를 중심으로 12월 내란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안 의원은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계엄이 발생하기 전인 11월 4분기 성장률이 0.5%(전년 대비 1.7%)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4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0.1%, 전년 대비로는 1.2% 성장률에 그쳐 연간 GDP는 2,289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망치 대비 떨어진 4분기 GDP 감소분은 계엄 쇼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라 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계엄 사태의 경기 하방 효과를 0.2%포인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계엄사태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내수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0.2%포인트 정도 떨어진다는 게 한은의 판단입니다.

올해 성장률 0.2%포인트 하락에 따른 GDP 감소분은 대략 4조 5,778억 원에 달합니다.

단순 계산하면 지난해 4분기 전망 대비 떨어진 성장률 감소분과 올해 계엄 사태에 따른 경기 하방 효과를 합하면 대략 7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계엄 쇼크에 따른 환율 급등, 주가 폭락 등 금융시장 충격과 대외신인도 하락 등 간접 효과는 제외한 수치입니다.

안도걸 의원은 "우리 경제는 2분기부터 사실상 성장이 멈춘 상황"이라며 "계엄 쇼크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지고 급락한 경제 심리가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면 올해 성장 추세 자체가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4분기 계엄 쇼크가 올해 성장모멘텀 자체를 훼손하지 않고 경기에 대한 기대심리가 긍정적으로 전환하려면 추경 편성은 최대한 빨리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