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장으로 나선 시민들에 의해 비상계엄이 좌절되고 1년이 지났지만, 한편에서는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온전히 회복하고 왜곡과 혐오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비상계엄 1년이 지났지만 광장에 나선 시민들은 여전히 이 땅의 민주주의가 위태롭다고 진단했습니다. 윤석열과 한덕수 등 내란 세력들은 사과와 반성조차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권과 봐주기로 일관하는 사법부에 분노했습니다. ▶ 싱크 : 박미경 / 전

계엄 사태의 원인이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있다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충격적인 망언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장 대표의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다"는 발언에 대해 "국민의 상식을 거스르는 충격적인 망언"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가해자가 스스로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정치기만이자, 역사와 국민을 능멸하는 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끝내 '내란 옹호 세력'으로 남고자 한다면 그 앞에 놓인 것은 국민의

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의원의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사과 발언을 두고 "정치적 셈법만 가득한 빈껍데기 사과"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는 척하지만 실상은 각본 짜인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며 "윤석열의 개사과 시즌2"라고 직격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나 의원이 "백 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말한 배경 역시 진정한 사과가 아닌 정치적 무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사과는 하되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 악용될 수 있다"는 나 의원의 발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체포방해 혐의와 비화폰 관련 서증(문서증거) 조사 위주로 진행됩니다. 대통령 관저 페쇄회로(CC)TV, 비화폰 보안체계 등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증거조사 전까지만 중계가 허용됐습니다. 변호인은 특검팀에 "이 사건의 쟁

직무 유기와 국정원법상 정치 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 측이 1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냈고, 심사는 1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선포 사전 인지 의혹과 관련해 한국정책방송원(KTV)에 대해 최근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은우 전 KTV 원장이 사용했던 PC 자료 등을 확보하고자 세종시에 있는 원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원장을 비롯한 KTV 관계자들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전에 계획을 전달받고 생중계를 준비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재판에서 군사기밀인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해당 CCTV 증거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4일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 내부와 외부 복도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중 주요 부분을 선별해 재생하는 방식으로 약 50분간 증거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군은 권력을 지키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존재"라며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로 재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일부 지휘관이 부당한 명령에 동조해 군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며 "민주주의 퇴행과 경제 파탄, 국격 추락의 후과를 낳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I·드론·로봇 등 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 △K-방산 육성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초법적 오만방자한 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가담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특검 수사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세 차례 통화하며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고, 교정본부장에게는 수용 공간 확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반발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인 만큼 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리라 믿는다"며 "국민의 대표자이자 봉사자인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또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압수수색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다시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재집행을 시도 중입니다. 특검팀은 전날에도 이들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야당 측 반발에 막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철수했습니다. 야당은 국회가 '가급 방호시설'로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또 영장에 적시된 압수 대상 기간이 지난해 5월부터로 지나치게 길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

내란 방조와 위증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을 면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총리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방조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영장에는 내란 방조뿐만 아니라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여러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소집과 선포문 작성&m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24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이자 헌법 수호를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으로서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한 전 총리는 위헌&m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두 명이 구속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었습니다.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의 두 축'으로 규정된 만큼, 계엄 전후 의사결정과 실행 경로에 포함된 한 전 총리 역시 '내란 공범'으로 의율 될 가능성이 높게 전망됩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내란에서 중요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단전·단수 지시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18시간 40분에 걸친 '마라톤 조사' 끝에 귀가시킨 뒤, 혐의 적용 수위를 놓고 막바지 법리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26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에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공모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사·여론조사 기관 봉쇄 및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윤석열 당시 대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고 강하게 평가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과 내란 행위는 국가의 민주주의와 국격, 경제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였다"며 "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정의감과 헌법 질서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백 대변인은 특히 "당시 계엄은 단순한 권한 남용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그 대가를 짊어진 '내란의 청구서'였다"며 "민주당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광주 시민들이 제기한 별도 손해배상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지난해 12월, 광주 시민 23명을 대리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무장 군인이 국회 주변에 투입된 한밤의 계엄으로 충격과 공포를 겪었다"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8개월째 재판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로 계류 중입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동시 소환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52분쯤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사후 문건 서명 뒤 폐기 의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안 장관도 같은 시각

대선 이후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시에 비화폰 정보 삭제 사건과 관련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도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일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3일 김성훈 차장을 불러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에 대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해당 정보 삭제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이뤄졌으며, 당시 '보안 조치'라는 이름으로 비화폰에서 원격 로그아웃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