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군 병력의 국회의사당 점거·폐쇄는 대한민국 헌법상 비상계엄 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마 후보자는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춰 행사돼야 함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사법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오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신병을 군검찰로 인계합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르면 오늘 중 문 전 사령관의 신병을 군검찰로 바로 이첩할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검찰, 군검찰과 최적의 조사 방식에 대해 협의했고, 최종적으로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군검찰로 문 전 사령관을 인계하도록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기한이 최장 20일에 불과한 만큼 최적의 조사 방식에 대해 3개 기관이 협의했고,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12월 소비심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악화됐습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11월보다 12.3포인트(p) 떨어졌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12.6p) 이후 최대 폭 하락입니다. 지수 자체도 2022년 11월(86.6)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저입니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m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1일 박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당일 국무회의 관련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개최한 3일 밤 10시 17분쯤 소집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 맞는 주말인 21일 오후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립니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21일 오후 4시 전주시 객사 앞 충경로에서, '윤석열퇴진 울산운동본부'는 남구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각각 집회를 엽니다. 대구에서는 오후 5시 대구시국회의 주최로 '윤석열 즉각파면·국민의힘 해체 대구시민 시국대회'가 열리며, 제주에서는 저녁 7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 주최 '윤석열 즉각 퇴진 요구 제주도민대회'가 진행됩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1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가운데 양측 대진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17명 규모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꾸리고 대표로 변호사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과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선임했습니다. 김 전 재판관은 2012∼2018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소신이 뚜렷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재판관 시절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고 박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이 20일 구속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문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문 사령관에 영장실질심사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정

80년 5월 이후 45년 만의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수사 상황 속에 80년 5·18 광주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19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2·3 비상계엄과 이어지고 있는 탄핵 정국에 대해 "80년 5·18의 광주는 고립됐지만 이번엔 모두가 연대해 싸웠다"고 평가했습니다. 80년대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던 강 시장은 "80년에는, 5·18 때 우리 광주는 고립됐었다. 외롭게 싸웠다"라며 80년 광주를 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한민국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첫 만남입니다. 권 권한대행과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심판 사태로 혼란에 빠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닌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후 우리 국민의 경제 심리가 일부 반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뉴스심리지수는 지난 11일 77.47로, 2022년 12월 2일(77.32) 이후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일별 지수는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 4일 92.97을 기록한 뒤 추세적으로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전인 지난 13일 80.98에서 가결 후인 16일 85.35로 비교적 가파르게 반등했습니다. 한은이 2022년 1월 개발해 매주 화요일 실험적 통계로 공표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밝히면서 헌정사상 탄핵 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탄핵심판 대상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7회, 17회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대리인단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 변호사는 전날 취재진에 "당연히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 진술하실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 대통령

미국 국방부가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고 말했습니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및 한국의 군 리더십 공백으로 한미 동맹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묻는 말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여전히 헌신하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과 통화한 것을 언급하면서 러캐머라 사령관이 한미 동맹에 대한 의지와 함께 이미 계획돼 있는 훈련 등을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소개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이 실탄과 공포탄을 합쳐 약 6천 발의 총알을 반출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밝혔습니다. 서 의원이 17일 특수전사령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4일 국회에 출동한 707부대는 보통탄 3,960발과 공포탄 1,980발 등 총 5,940발을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테이저건 카트리지도 100발 반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반출됐던 탄약은 계엄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 모두 반입됐습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에 병력이 투입된 상황에서 테이저건과

군인권센터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다가 부대로 복귀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부대원들이 2주간 사실상 감금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17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를 통해 군이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부대로 복귀한 특수전사령부 소속 계엄군 투입 병력을 오늘까지 강제로 영내 대기시키고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특전사 외 수도방위사령부 등에도 유사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률상 근거도 없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및 비상계엄 국정조사 등 현안에 대해 협의했으나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습니다. 민주당은 회동에서 23∼24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 개최, 27일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라는 일정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당은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비화폰 관련 서버 자료 확보가 불발됐습니다. 특별수사단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호처는 압수수색 진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냈지만 8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저녁 6시쯤 철수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 여부에 대해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하다"고 말했습니다. 오 공수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긴급체포 요건 중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라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이어 "수사진과 협의해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에 따라서 요건이

민형배, 불법·위헌 계엄 방지법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앞으로 국회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엄은 무효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2차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4일, 육군본부 소속 장성급·위관급 장교 34명이 용산행 버스에 탄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16일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버스에 탄 참모진 직위가) 2017년 기무사 계엄 문건 상 계엄사령부 편성표와 90%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계엄사령부 참모진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해 계엄이 해제된 상태였는데도 2017

【 앵커멘트 】 계엄령 선포 여파가 우리지역 산업계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책에 기대가 컸던, 여수산단 석유화학업계는 계획 발표가 불투명해지면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석유화학 빅4인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금호석유화학이 입주해 있는 여수산단입니다. 이들 4개 사의 올 3분기 전체 영업손실만 4,45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영업손실을 합친 것보다 11배나 많습니다. ▶ 싱크 : 여수산단 관계자(음성변조) - "공급과잉에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