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지방자치TV 단독 인터뷰를 통해 "지방자치분권형 개헌안을 추진해 지방자치의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방정부가 발전해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국가가 발전될 수 있다며, 국회 토론회를 거쳐 분권형 개헌안을 공식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26일 인천 다례원에서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열고 지방분권형 개헌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충북 청주시의회 의장)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이 모여, 협의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으로 지방 4대 협의체가 함께 교류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지방자치의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각 협의체의 주요 역점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분권형 개헌(안)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시도 정책박람회 △정당현수막 게시 관련 제도 개선을 내세웠고,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정책지원인력 확대 건의 △지방의회 사무기구 개선 이행 촉구를 언급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추진 △보통교부세 확대 및 자치구관련 교부세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조직권 확보 및 의회 사무기구 조직체계 개선을 내세웠습니다.
유정복 협회장은 "대한민국 4대 협의체가 곧 대한민국이다"며 "4대 협의체가 힘을 모아 지역 안정과 국가 발전을 향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주 만나서 사회 발전, 국가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분권형 개헌을 통해 중앙정부, 대통령, 국회가 갖고 있는 과도한 권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역 단위에서 특색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자치권을 발휘하면 건강한 지방자치,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 4대 협의체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내실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기반을 강화하고 향후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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