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해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다. 윤 대통령과 검찰은 한 패다. 내란 사태 공범이다. 주요 임무에 종사했던 게 아닌가"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지나친 음모론"이라며 "너무 과하고 가볍다"고 비판했습니다.
천하람 의원은 11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사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제일 이득을 보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건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수면 아래로 다 들어가 버렸다"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검찰이 뭔가 이 풀어주는 전체 과정을 기획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과도하다. 지나친 음모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다. 기존의 실무와 다르고 예상을 못 했다. 저도 예상을 못 했다. 민주당도 너무 이례적이고 막 비판을 하는데. 아니 민주당도 예상을 못 하고 저도 못 하고 사람들 다 예상 못 했던 거를 검찰이 그걸 기획해서 법원 결정을 예상서 그걸 짜고 쳤다?"라며 "저는 검찰이 그렇게까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천 의원은 에둘러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싸잡아 꼬집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법원이 설마 구속취소 결정을 할 줄 모르고 있다가 '어?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라고 묻자 천 의원은 "아니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구속취소 결정을 받는 것 자체가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다"라며 "이걸 가지고 무슨 검찰이 기획을 했다느니 하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을 보면 검찰이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느니 내란 동조 세력이라느니 너무 세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과하죠. 어쨌든 법원이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라며 "이 대표 재판이 걸려 있으니까 법원 결정에는 아무 말 못 하고 검찰에 대해서만 이게 무슨 범죄가 되거나 내란에 동조했다 이러는 거는 지나치게 내란이라는 용어를 가볍게 쓰고 있는 것"이라고 천 의원은 거듭 비판했습니다.
"법기술자니 뭐니 말이 많아도 어쨌든 검찰이 법에 관한 한 최고 전문가들인 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데 이게 혹시 탄핵이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조직 보존 보험 차원에서 즉시항고 안 하고 풀어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다"는 질문엔 천 의원은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겠죠"라면서도 "제가 검찰을 관심법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근데 그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법률가잖아요. 어쨌든 법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이번 비상계엄이 말도 안 되게 위헌적이라는 거는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 초기부터 김용현 장관도 구속하고 여러 군 수뇌부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구속하고 기소한 게 검찰"이라는 게 천 의원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통령에 대해서만 과하게 봐주려고 한다?"라며 "저는 그거는 전체적인 진행을 봤을 때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 한 거는 이해는 잘 안 가지만 심우정 총장 입장에선 공수처 수사권 논란 등을 감안해서 일정 부분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다"고 천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에 미칠 영향 관련해선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 해서 윤 대통령이 풀려나면서 불법 체포와 구금에 대한 법적 다툼이 법원에서 벌어질 여지를 그냥 끝내버렸다"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헌재 입장에선 불법 구금에 대한 논란을 털고 언제든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선고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천 의원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 석방 관련해 "이제 저도 변호사 출신이지만 저도 그렇거든요. 이제 제 의뢰인이, 피고인이 풀려난다, 좋죠. 보석이든 구속취소든 풀려나면 좋지만"이라며 "풀려나고 나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이게 두 번 죽이는, 더 세게 죽이는 그런 게 될 수 있다?"라고 묻자 천 의원은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이라면서 "신병 구속에 대한 결정과 유무죄에 대한 결정은 그만큼 분리가 일정 부분 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심판은 유무죄 결정도 아니고 징계 절차잖아요. 완전히 별개의 절차"라며 "헌법 재판관들이 여러 차례 '우리 이거 형사재판 아니다. 형사재판 규정 적용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과는 별개로 헌법재판소가 적절하게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한다"고 천 의원은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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