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공습 작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로 무장한 이란 정권은 모든 미국인에게 끔찍한 위협"이라며 "테러 군대를 양성하는 나라가 악의적 의지로 세계를 갈취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 며 공격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도 긴급 소집됐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은 작전의 정당성을 내세웠지만 이란은 전쟁범죄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고, 중국과 러시아도 주권침해라며 이란을 두둔하며 규탄했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는 조국혁신당은 "명백한 국가 테러리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오늘(2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트럼프의 이란공격, 전 세계에 미칠 파장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이번 트럼프의 이란공격은 어떤 국제규범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고, 임박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습을 한다라고 하지만 임박한 위협의 증거가 없다"면서 "명백한 국가 테러리즘이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란은 유엔에 가입한 주권 국가이고 하메네이는 억압적인 지도자이건 비정상적인 신정 체제이건 그 정치 체제의 합법적인 최고 지도자"라면서 "이렇게 공습을 통해서 폭사시킨다면 앞으로 강대국은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국가나 지도자는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국제사회에서 그동안에 힘이 곧 정의였다지만 그런 게 통용되는 질서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어쨌든 이란 정치 체제의 내적 문제는 그 내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외부가 개입해 가지고 무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박원석 전 의원님 말씀처럼 국제법상으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 이란의 핵 위협은 방치하면 계속 커져갈 수밖에 없는 건 분명했고, 두 번째는 하메네이 체제에서 무려 3만 명을 살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었다"며 "결국 미국이 전 세계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전제하면서 공격 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힘이 강하다는 이유로 약한 나라가 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하거나 식민지화하는 거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는 거지 무력으로 침공하는 것은 국제법상 안 된다는 거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가 합의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동 국가들에 대해서는 핵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협상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2018년 트럼프 그리고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 때 합의했던 거를 깬 거고, 이어서 지금 트럼프 집권 시에는 국제적으로 약속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트럼프의 무력행사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사실은 미국의 공격이라기보다 이스라엘과 합동 작전이라고 보여진다"면서 "세계적인 압박과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력의 문제로 돼버리면 그동안 한 100년 가까이 이어졌던 세계 평화가 깨어지지 않을까 가장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지도자(하메네이)를 타겟팅 한다고 하지만 이번에 이란 공격에서 초기에 공격했던 대상이 초등학교였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침공할 때도 반군이 있다면서 실제로 병원과 학교를 공격했다"면서 "그런 방식의 공습도 문제지만 이런 식으로 민간인들을 살상하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 추세들을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경각심을 환기시켰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구로갑 당협위원장은 "이란이 통제된 사회이기 때문에 반응이 정확하게 전해지지는 않는데 SNS 등을 통해서 국민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는 축제 분위기들이 전해지고 있다"면서 "수십 년 동안 장기 독재하면서 경제는 파탄나고 국민들 인권 탄압하고 그런 체제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이루어진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좌파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아무 명분 없이 침공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를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이란은 내부 문제이니까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도대체 어떤 잣대가 적용되고 있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지금 가장 큰 위협은 핵인데 북한의 핵을 놓고 협상하고 합의하고 했지만 그 결과 지금 수십 개 최대 100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우리 목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우리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냥 내부 문제니까 가만 놔둬서 알아서 해결하게 둬야지 왜 개입하느냐는 논리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통용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안해야 될 제일 중요한 대목이 두 개라고 봤는데 첫째 드론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번에 자폭 드론으로 공격한 게 핵심적"이라 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행 금지 구역 설정해서 드론 훈련조차 제대로 못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방향이지 않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 이번에 미국이 이 작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란 최고 수뇌부가 토요일 오후에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좌파 정부들이 집권한 이래 계속해서 정보 역량을 거의 해체 수준으로 무력화되고 있어 일부러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리나라 정보력 약화에 대해 문제 제기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