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8월 16일 금요일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한국일봅니다.
지난 2006년, 독립유공자 특별법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국회 실태조사에서 '대상자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법안 통과가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독립유공자가 '독립운동으로 인하여' 재산이 피탈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윤데요.
지난 6월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의 며느리인 이덕남 여사가 시아버지의 삼청동 집터를 돌려받기 위한 법정 싸움에 나선 가운데, 그간의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2. 조선일봅니다.
대형마트 규제를 틈타 '식자재 마트'가 전성시대를 누리고 있다는 기삽니다.
'식자재 마트'는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이 운영하는 대형 수퍼마켓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의 규제를 받지 않는 건데요.
원래는 자영업자들에게 식자재를 파는 도매상이었지만, 최근엔 일반 소비자까지 고객으로 끌어들이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시장 상인들과 수퍼마켓 점주들에게 타격을 주고있어, 규제를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3. 경향신문입니다.
탈북민의 남한 정착 실태를 다룬 기삽니다.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탈북민 45.9%가 자신을 하층민이라고 답했습니다.
취업자는 7.3%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대부분 저임금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탈북민 67%가 남북통합학력이 고졸 이하인 상황에서 직업훈련 마저 부족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탈북민들은 사회활동을 하는 데 가장 큰 장벽을 '건강'이라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취·창업 정책과 의료지원이, 필요한 지원 정책 1,2위로 꼽혔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4. 광주*전남권 신문 보겠습니다.
광주일봅니다.
지난달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광주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분양가 상승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광주 지역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천백86만원으로, 1년 새 196만 원이 오르면서 전체 5개 구 가운데 3개 구가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제외됐지만 정부의 '핀셋 규제'에 따라 분양전망치와 입주 경기, 체감 지수 모두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주택 재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다시 꿈틀대고 있어 고분양가 행진이 재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5. 끝으로 무등일봅니다.
교육부가 2021년도 대학평가에서 학생 충원율 지표 비중을 높이기로 하면서 광주*전남 대학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육부는 '2021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기준에서 100점 중 20점을 학생충원율로 확정하면서 지방대학을 위한 5대 권역별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하지만 광주*전남 지역 대학들은 단편적이자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 정원을 줄이는 과정에서 등록금 수입결손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은 대학 간 경쟁과 재정난이 심화된다는 건데요.
한 사립대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50만 명 선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정원 감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존하라는 것은 횡포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