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10월 22일 월요일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한국일봅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정부 지원금이 포함된 유치원 운용비를 빼돌린 것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기 어려울 전망이라는 기삽니다.
유치원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비롯해 유치원 운영과 관련된 수입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수익으로 분류되는데요.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학부모에 지원되는 돈이고, 납부되면 사립유치원 경영자 소유로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어 형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2. 한겨롑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사업주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기삽니다.
고객이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사업주를 처벌할 벌칙 규정은 없는데요.
오로지 고객 응대 피해로 업무 중단요청을 한 노동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했을 경우에만 사업자 처벌이 가능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3. 동아일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에 400여 건이었던 과속 교통사고가 지난해엔 800여 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과속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도 100여 명에서 2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도심 제한최고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서울권에 집중됐던 '안전속도 5030' 단속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4. 광주*전남권 신문입니다.
광주매일신문입니다.
광주시가 무등산 정상을 개방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개방은 올해 마지막 개방행사로 이번 주 토요일 서석대 주상절리에서 군부대 후문을 통과해 정상을 관람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과 현장접수로 참여할 수 있고, 7천 명까지 인원이 제한됩니다.
또한 그동안 이동이 불편해 정상에 갈 수 없었던 중증 장애인 등 20여 명이 특별 초청될 예정이라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5. 광주일봅니다.
전남 경찰이 드론을 활용한 실종 치매 노인 찾기에 나섭니다.
전남은 산악지대와 해안가가 많아 수색이 어렵고 치안 인프라가 취약한데요.
전남 경찰은 입체적인 수색을 위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드론 수색봉사대를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드론 수색봉사대는 실종자 수색이 어려운 곳에 집중 투입되며,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야간 수색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6. 끝으로 광남일봅니다.
전남지역 저수지의 저수율이 바닥권으로 나타났다는 기삽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최저 저수율 0% 를 기록한 전국 저수지는 모두 90개소였는데요.
그 가운데 41곳이 전남지역에 집중돼 있어 해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가뭄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저수지 가운데 상당수가 최근 3년간 저수율 0% 를 지속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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