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메시지 전송을 독려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민주노총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16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민주노총은 스토킹처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민주노총은 홈페이지에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 의원', '비상계엄 해제 표결 불참 의원'을 구분해 지역별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과

다음 달부터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됩니다. 26일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절차와 보안대책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7일 시행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살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일회용 QR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가 보호 조치 없이 한국 고객 정보를 해외 판매업체에 제공해 과징금 19억여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된 첫 사례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상품 배송을 위해 고객 정보를 18만여 곳의 해외 판매자에게 제공했으나,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 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프랑스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의 명품 고가 시계 브랜드인 '태그호이어'가 해킹 공격을 받아 2천900여 건의 한국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명품업계에 따르면 태그호이어는 2019년 말부터 2020년까지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해커의 공격을 받아 온라인에서 보관하던 세계 고객의 이름, 성별, 출신 국가 등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했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2천900여 건이 포함됐습니다. 태그호이어는 이런 사실을 수년간 인지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5

교육부의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사업 연수 과정에서 교사 1만 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지난 20일 교육부가 일부 시도교육청에 보낸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대상자 선정 결과' 공문에서 연수 참여 교사 1만 1천명의 이름과 소속 학교, 휴대전화 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는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교사 연수였습니다. 사태를 파악한 교육부는 24일 1만 1천여 명의 교사 개인에게 각각 사과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육부는 메일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을 안내하고 사과했습니다. 개인정보가

면접 응시자에게 따로 연락해 개인적인 부탁을 한 전직 경찰서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김 모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서장(총경) 출신인 김 씨는 지난해 2월 1일 경기 안양소방서의 공무직 근로자 채용 면접위원으로 일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알게 된 면접 응시자 A씨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면접 8일 뒤인 작년 2월 9일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기억하느냐. 면접위원

형사를 사칭해 30대 여성 7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전직 경찰이 구속됐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지구대에 전화해 특정 이름을 가진 30대 초중반 여성들의 신원 조회를 요청한 혐의 등으로 6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자신을 청주 흥덕경찰서 소속 형사라고 밝힌 뒤 "수배자를 쫓고 있다"며 신원 조회를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전화를 받은 경찰관이 A씨의 요청에 따라 7명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 경찰관은 도중에 수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고 A

대법원이 북한 해킹조직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11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1일 오후 홈페이지에 '사법부 전산망 침해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추가 안내' 글을 게시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팸메일 전송 등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문자, 전화수신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수사기관이 지난 8일 자로 통보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2021년 1월 이전부터 사법부 전산

복무규정을 지적하며 감사를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몰래 조회한 인천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시청 사무실에서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몰래 들여다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부하 직원을 시켜 민원인의 체납 여부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소와 가족관계 등이 적힌 주민등록 등·초본도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습

미국 하원이 20일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중국, 북한 등 '적국'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무단으로 개인 데이터를 수집해 거래하는 이른바 '데이터 판매책'이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적대국에 넘기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414표, 반대 0표로 가결했습니다. 미국이 적국으로 지목한 국가로는 중국, 북한, 이란, 쿠바,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입니다. 법안은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 5만 달러(약 6천700만 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직 중 요양급여 수급자의 개인정보 1,600건을 유출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김용신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광주지사의 한 출장소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7년 장기요양자 1,678명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장기 요양급여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는 지인에게 출력한 개인정보 문건을 전달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수급자의 이름,

최근 자영업자들에게 가짜 공문을 보내 방역 등을 이유로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질병관리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청은 최근 질병청 명의로 자영업자들에게 영업장에 소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거짓 공문을 보낸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을 사칭한 공문에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소독이나 잠복결핵감염검진 관련 실사 또는 교육을 안내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현재 질병청에서는 특정 시설에 개별 연락하거나 방문하지 않고 있다"며 "소독 등의 목적으로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해 수천만 원 상당의 사기 중고 거래를 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준사기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6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인의 명의로 5천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렌트한 뒤,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되판 혐의입니다. 중고 거래 사기 조직에 또 다른 지적 장애인의 개인정보를 3천만 원에 팔아넘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사고 #중고

추석 명절기간을 전후하여 가족 친지, 지인 간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상황을 악용하는 스미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하여 이용자가 악성 앱 설치 또는 전화 통화 유도를 통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스미싱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택배 배송 사칭 유형이 28만여 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국가자격 및 국민의 교육·훈련 정보를 ‘디지털 배지’로 구현할 ‘국가자격 전자지갑(Q-net 앱)’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배지는 개인의 역량 및 성취 결과를 NFT로 구현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보에 블록체인 기반 DID(분산신원증명)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증 획득을 게임 방식과 결합함으로써 학습자에게 지속적인 역량 개발의 동기를

경북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추가 피해 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북대뿐 아니라 구미대와 숙명여대, 대구한의대 등에서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경북대 정보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학내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학생 2명을 붙잡아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PC를 압수해 로그 기록 등 수 만 페이지에 이르는 접속 흔적을 분석한 결과, 다른 지역 소재 대학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제3자 제공과 관련해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철저히 받는 등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12월, 임기 만료 예정이었던 노동 이사의 연임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단 측이 직원들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별도 동의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하면서 관련 진정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고객 차량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직원들이 돌려봤다는 의혹으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현지시각으로 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 차량을 1년 넘게 소유해 온 헨리 예씨는 지난 7일 미 북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테슬라를 상대로 '사생활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테슬라 직원들이 내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고객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차량 영상들을 돌려봤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테슬라에서 일했던 직원 9명을 인터뷰해 이같이 보

카카오톡 채널에서 시중 은행을 사칭하여 대출 상담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늘(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인터넷에서 대출 정보를 검색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은행 직원임을 사칭해 카카오톡 상담채널로 유도하고 대출 상담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은행 사칭 채널은 카카오톡 채널 프로필에 실제 금융회사의 로고를 사용하는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상담채널인 것처럼 현혹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사기계

앞으로 음식 배달이 완료된 이후에는 음식점과 배달원 모두 주문자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에 참여한 주문배달 플랫폼 13개사 대표들이 이 같은 내용에 모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명식에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요기요를 운영하는 위대한상상, 쿠팡이츠서비스 등 주문배달 플랫폼 13곳이 참석했습니다. 해당 플랫폼들은 국내 음식 주문배달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