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44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 사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사기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서 자본금 없이 이른바 '갭투자' 형태로 오피스텔 99채를 사들여 세입자 50명에게 임대차 계약 만료 이후에도 전세 보증금 44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입니다. A씨는 경찰에 "주택 가격이 전세 보증금보다 떨어지자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공인중개사 4명

아파트·빌라 40여 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 임대업을 하다 보증사고를 낸 교육부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이 교육부 소속 공무원은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등에 아파트와 빌라 총 48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26일 공개한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교육부 과장급 직원 A씨가 정부에 겸직 허가 신청도 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이같은 영리 사업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서울시에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무자본 갭투자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임대보증 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

서울시가 삼성·청담·대치·잠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 14.4㎢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연장 결정에 대해 서울시는 토지거래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2020년 6월 23일부터

허위 임대차 계약으로 은행에서 전세 자금을 대출한 40대 대출 브로커와 20대 허위 임차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해 7월 A씨에게 빌라 전세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은행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해 2차례에 걸쳐 모두 2억 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40살 대출브로커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25살 A씨에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허위 임차인인 A씨를 통해 자신의 자본없이 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매

고금리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거래절벽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 구입한 아파트를 두고도 이사를 가지 못해 애를 태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광주시 동구 학동에 사는 김 모씨(여·60)는 2년 전 현재 살고 있는 자신의 아파트를 전세로 계속 사는 조건으로 매각했습니다. 매입자는 7층짜리 건물 소유자로 시세 차익을 노린 이른바 갭(gap) 투자자였습니다. 이 갭 투자자는 해당 아파트를 포함해 광주 시내에 모두 5채의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 아파트는 35년이 넘은 오래

자기 자본 없이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매입해 수십억 대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광양시의 노후아파트 144채를 금융기관 대출금과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만으로 구입한 뒤 전세보증금 82억 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44살 서 모 씨 등 2명과 이를 공모한 부동산 중개업자 1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이 매입해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은 모두 173채로, 보증금이 1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임대 기간이 만료될 경우 피해액이 더

본인 자본 없이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매입해 수십억 대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임대업자 44살 서 모 씨와 44살 윤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과 공모한 부동산 중개업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광양시 일대 노후아파트 144채를 사들여 전세 임차인을 모집한 뒤 보증금 82억 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금융기관 대출금과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만으

정부가 전세사기에 대한 엄벌 방침과 함께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사실상 임차인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서민·청년층의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세 거래 질서의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백여 차례에 걸쳐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40대 A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여러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며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뒤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다른 아파트를 사들이는,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여러 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40대가 돌연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세 사기 혐의로 주택보증공사가 고발한 40대 A씨가 잠적해 행방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형태로 2백여 건에 걸쳐 수백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주택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신 돌려받아 피해를 보지 않았으며, 대신 보증금을 내준 주택보증공사가 경찰에 A

수도권 일대에서 '갭투자'를 통해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세 모녀가 분양대행업체와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57살 김모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의 범행에 가담한 분양대행업체 대표 송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업체 직원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두 딸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7년 4월∼2020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