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으로, 이기주의를 조장해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다만 부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의사면허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약업체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신약 개발에 참여한 교수를 구속했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송명섭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제약업체 G사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주도한 경희대 강모 교수를 구속했습니다. 강 교수는 G사의 임상시험 승인 로비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G사가 2021년 하반기 생활용품업체 대표이사 양모(45)씨에게 치료제 임상 승인을 받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현금 약 3억원을 주고 양씨 회사

검찰이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현직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 59살 김모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23일) 청구했습니다. 김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2022년 사건 브로커 62살 성모씨에게 청탁비 1천만 원을 받고 박모 경위를 경감으로 승진시켜 준 혐의입니다. 김 치안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25일)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이 광주를 찾아 현재의 양당제를 비판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21일 2시 반부터 광주의 한 세미나룸에서 열린 '호남청년과의 미니토크'를 가졌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가 위기에 처했다,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방향을 돌려 지속 가능 국가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미니토크에서는 기존에 몸 담았던 민주당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현재의 민주당이 의석이 모자라서 윤 정권을 견제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며 "재판받으러 다니는 사람, 비리 혐의가

떠돌이 개에 화살을 쏜 40대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25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70cm 화살을 쏴 맞힌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과거 자신이 키우던 닭들이 들개에 물려 죽은 적이 있다고 하지만, 정작 화살을 맞은 피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60·치안정감) 서울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한 뒤 1년 만이자 참사 발생 이후 약 1년 3개월 만입니다. 이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결정입니다. 김 청장은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았고, 지휘&midd

【 앵커멘트 】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된 사법경찰의 권한이 더욱 막강해졌는데요.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강압수사나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 일부 경찰들의 잘못된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지역 변호사들이 본 사법경찰의 수사권 오남용 실태를 고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경찰은 구속감인 피의자를 봐주고 있는데도 변호사나 가족 등이 얼굴을 비치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또 다른 경찰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피의자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해 쏟아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17일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불러 조사를 마쳤습니다. 홍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밤 9시 20분쯤까지 7시간 20여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홍 전 장관은 "검찰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느냐", "2017년 청와대가 주관한 비공식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가", "전 장관으로서 한 말씀 해달라" 등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러지 마세요"라는 짤막한

'성 경험이 있어야 고음을 잘 낸다'며 성악과 입시 준비생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강사의 추가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11월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악강사 50대 남성 박 모 씨를 상습강간·강간치상·준강간치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입시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전남 동부 6개 시·군 경찰을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반을 편성하고, 폭력 행위와 허위 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개입 등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또 선거구별 전담 검사를 지정해 24시간 비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실시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선거 사범 동향과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는 등 선

함께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둔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제주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9)씨에 대해 1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특별한 관계가 없는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 벌어진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해 진술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

'사건 브로커' 승진 청탁 비위를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11일 광주경찰청 등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광주경찰청장 출신 현직 치안감 자택, 전직 광주청 인사 담당자의 근무지, 광주경찰청 전산정보 서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광주경찰청 근무 후 현재 광주·전남의 일선 경찰서로 발령된 총경들을 대상으로도 압수수색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광주경찰청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했거나 인사위

부산지검은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팀 팀장은 박상진 1차장, 주임검사는 김형원 공공수사부장이 맡았습니다. 공공수사 전담부서와 강력사건 수사 전담부서 4개 검사실로 꾸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8명의 사상자가 난 여천NCC 폭발사고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사법처리도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여천NCC 폭발사고를 넘겨받고 지금까지 1년 6개월째 수사를 이어오고 있지만 방대한 수사량에다가 경영 책임자들의 사고 고의성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과 별도로 조사를 펼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월 당시 여천NCC 최금암·김재율 공동대표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기소의견으로 광주지검 순천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에 대해 "파리바게트나 스타벅스·아웃백에서 어떤 특수활동을 했다는 것이냐"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4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에서 "지금까지 검찰의 특활비는 수뇌부의 격려금·포상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만 드러났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특활비가 일선 검사·수사관들의 식대로까지 쓰인 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사들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이들이 확보한 지출증빙 6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 이후 첫 검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송 전 대표에게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송 전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오후 송 전 대표를 접견한 선종문 변호사는 송 전 대표가 "어느 곳에 있든지 검찰에 굴복하지 않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법 앞의 평등을 원한다. 무고함을 제대로 증명하고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제 모든

검찰 출신인 안대희 전 대법관이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대법관은 19일 보수 성향의 포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송년 자선 음악회에 참석해 "검사들은 항상 국민과 공익을 위주로 생각해서 일반적으로 정치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상한 검사가 있었지만 대체로 엘리트 검사들이 공정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며 "검사들이 부정과 부패를 참지 않고 행동하는 용기를 갖고 있어서 정치 일선에서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전당대표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에 대해 기소 전까지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향후 돈봉투 수수 의원에 대한 수사 등 추가 수사를 위해 외부 인사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해서도 변호인

25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수사하는 검찰이 충북도청과 청주시청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 수사본부는 19일 충북도와 행정부지사실, 균형건설국 등과 청주시 부시장실, 기획행정실장실, 안전정책과, 하천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 40여 명을 보내 참사 당일 전후의 보고·결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에도 이들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충북도 행정부지사실과 청주시 부시장실, 기획행정실장실 등이 추가되면서 간부급 공무원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20일 나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20일 진행합니다. 지난 2020년 12월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