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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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개검, 떡검, 색검에 똥검까지..대검 감찰기능 유명무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똥검'까지 있는 줄 몰랐다"며 검찰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조국 대표는 17일 자신의 SNS에 "개검(권력의 개노릇 하는 검사), 떡검(떡값 명목의 돈을 받는 검사), 색검(조사실에서 피의자와 성관계 맺은 검사)은 알고 있었지만, 똥검(특활비로 청사에서 술판 벌린 후 만취하여 민원실 바닥에 변을 보는 검사)까지 있는 줄은 몰랐다"며 비꼬았습니다. 이어 "똥검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이 덮어졌다는 것에 기가 막힌다"며 "대검의 감찰기능이 유명무실했음을 보여주는 악례"라고 꼬집었습니다. 조
    2024-06-17
  • 조국 "검찰청을 공소청으로"..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시동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사는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진행하는 수사의 적법성을 따지고 공소를 유지하는 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14일 자신의 SNS에 "검찰개혁의 핵심 내용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점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검찰은 자신들이 법원과 맞먹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법원의 3심 구조에 맞추려고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 정리해야 한다"며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을 폐지해
    2024-06-14
  • "공수처 폐지" 새로운선택, 검찰 개혁 공약 발표
    금태섭 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이 공수처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 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금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금만 낭비하는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찰을 검찰답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 8천 명 중 3분의 2가 판사와 검사라는 사실을 강조한 금 대표는 "이들을 수사하려면 실력과 경험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다"면서 "그런 경험을 가진 인력은 검찰에 있다"며 공수처 폐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를 만든 이전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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