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한인 양용(사망 당시 40세) 씨가 경찰의 총격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의 경찰관들이 착용하고 있던 보디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17일(현지시간) LA 경찰국(LAPD)이 공개한 해당 경찰관들의 보디캠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일 오전 11시 58분쯤 양씨의 아파트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나서 양씨를 맞닥뜨린 지 약 8초 만에 "그것을 내려놓아라"(Drop it)고 외치며 현관문 앞에서 총격을 3차례 가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양씨는 왼손에 흉기를 든 상태로 서너 걸음 앞으로

경찰청이 지난 3일 발표한 경무관 승진 예정자 중 영남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무관 승진 예정자 22명 중 영남 출신은 55%인 12명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경남이 고향인 승진 예정자가 6명으로 가장 많고 대구 4명, 경북 2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충청권 출신이 5명(대전 2명, 충북 3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호남 출신은 영남 출신의 6분의 1 수준인 2명이었고, 서울과 인천도 각각 1명에 그쳤습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된 신설 '경찰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2일) 12월 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경찰위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습니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을 기반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해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 경찰국을 통해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오늘(13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총경에게 이같은 내용의 중징계를 통보했습니다. 류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7월 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회의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류 총경을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한 뒤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9월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류 총경에 대해 경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전남 경찰직장협의회가 중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전남 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은 오늘(7일) 입장문을 내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류 총경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 당시 총경과 서장들은 평일 근무 시간이 아닌 주말에 휴가를 내고 간부들의 여러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류 총경

정부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던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예산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에서 5천억 원 증액됐습니다. 행안위는 오늘(17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인사혁신처·경찰청·소방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2023년 경찰국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지난 9일 개최한 국회 예산 소위에서 "행안부 경찰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안이 예산 소위에서 의결됐습니다. 2023년 정부예산안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은 기본경비 2억 900만 원과 경찰국에 배치되는 행안부 직원 3급 1억 2,000만 원, 4급 1억 400만 원, 5급(2명) 1억 7,000만 원 총 4명의 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경찰국 반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주장과 관련해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에 대해 "'윤리참칭위원회'가 돼 정당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리위원회 '본캐(본 캐릭터)'가 국정운영의 장악력을 위해 당정관계를 수직적으로 설정하는 것임을 드러낸 무모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의원의 헌법과 양심에 따른 국회 활동을 징계 대상화했다"며 "향후 징계절차에서 어떤 연유에서 경찰국 신설 찬성이 국민의힘 윤리사항이 됐는지 확

- “‘동료 밀고’ 김순호 사퇴해야..시행령으로 경찰국, 이상민 장관 탄핵할 것” - “한덕수, 尹 자택이 지하벙커 수준?..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통탄스럽다” - “이재명 아무 문제 없어, 범죄 프레임 씌우기..무능·정치보복 윤 정부 심판”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관련한 이슈와 달아오르고 있는 8.28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경찰장악저지 대책단장을 맡고 있는 최고위

성균관대학교 동문회와 강제징집 피해자 단체가 노동운동 동료들을 밀고하고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에 휩싸인 김순호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성균관대 민주동문회 등 6개 단체는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화운동 동지들을 배신하고 밀고한 사람을 경찰국장에 임명한 것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 국장의 대학 선배이자 노동운동 동료인 고(故) 최동 열사의 동생 최숙희 씨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동 열사는 김 국장이 갑자기 잠적했던 198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사법절차를 통해 해산명령의 합법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 총경은 오늘(12일) 감찰 조사 출석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국경찰서장 회의는 중립을 지키기 위한 의로운 행위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회의를 불법으로 규정해 대규모 감찰을 벌이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것은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법절차 진행 대상이 윤희근 경찰청장이냐는 질문에는 "대상은 특정하지

군사정권 시절 노동운동 동료들을 밀고하고 경찰에 대공요원으로 특채됐다는 의혹에 휩싸인 김순호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 진보연대는 오늘(11일)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국장의 대공 분야 경력과 초고속 승진 배경은 그의 탁월한 밀정 공작 능력 때문"이라며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김 국장이 광주 출신임과 동시에 광주 광산경찰서장을 역임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광주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경찰국을 신설하

이른바 '프락치' 논란에 휩싸인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초고속 승진을 두고 자신이 몸 담았던 노동단체와 동료들의 정보를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국장은 1990년 1990년 9월 6일과 11월, '범인검거 유공'으로 내무부 치안본부장의 표창을 받았으며, 1993년과 1994년에는 같은 사유로 경찰청장상과 검찰총장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또 1995년 '보안업무 유공'으로 대통령상을, 1998년에는 '범인검거 유공'으로 경찰청장상을 받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상훈을

인천 지역 경찰관들이 SNS에 경찰 비하글을 올린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경찰 직장협의회는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허 의장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허 의장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SNS에 일선 경찰들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 "지금 당장 문재인부터 잡아넣어라.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해 구속해라"며 "경찰 나부랭이들 그때도 까불면 전부 형사 처벌해라. 이건 내전 상황이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다른 글에서도 허 의장은 "노조와 같은 경찰 직장협의회는 2020년에 만들어

국민의힘을 제외한 광주 광역·기초의원들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취소를 요구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원과 진보당·무소속 등 5개 자치구의회 의원은 오늘(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찰국 설치를 즉각 취소하고 경찰 개혁방안을 전면 재논의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경찰국 신설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정권의 입맛에 맞춰 수사를 자행하던 과거 공안 통치로 회귀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논란 속 오늘(2일) 공식 출범합니다.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합니다. 행안부는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통제해 온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초대 경찰국장으로는 광주 출신이자 비(非)경찰대 출신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이 낙점됐습니다. 전체 3개과 가운데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과장은 경찰 출

다음달 2일 출범을 앞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일선 경찰 현장을 찾아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30일) 울산경찰청을 방문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 경찰의 반발 해소 방안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설립 과정에서 모든 경찰청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지역을 방문해 설명을 드렸는데, 발족 이후에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며 "경찰국이 어떤 제도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언론에서 보도한 '경찰국 설치 찬성'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언론에서 '경찰국 찬성'으로 바뀌어 기정사실화된 것이라며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찰국 설치'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독자적 수사권이 보장된 경찰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가 없으니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상기시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를 액면 그대로 믿지 마시고, SNS에 올린 제 글에 오해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경찰국 신설에 찬성한 주철현 의원에 대해 여수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29일) 성명을 내고 "반민주적 경찰장악과 민주적 경찰통제를 의도적으로 혼동한 주철현 국회의원은 각성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경찰국 신설은 민주적 법률을 위반한 채 추진되고 있다"며 "수사지휘권을 통해 경찰을 정권의 입맛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며 "그럼에도 주 의원은 의도적으로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주 의원이 지난 4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광주·전남지역 경찰과 시민사회단체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기 위해 '휴대폰 촛불'을 듭니다. 광주·전남 경찰청직장협의회와 광주전남촛불시민행동 등 경찰과 시민단체는 오늘(29일) 저녁 6시 30분부터 8시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앞에서 촛불 문화제를 엽니다. 문화제에서는 다음달 2일 시행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경찰중립성 확보 대안을 요구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참석자들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촛불을 켜고, 경찰국 신설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