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논란 속 오늘 공식 출범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논란 속 오늘(2일) 공식 출범합니다.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합니다.

행안부는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통제해 온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초대 경찰국장으로는 광주 출신이자 비(非)경찰대 출신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이 낙점됐습니다.

전체 3개과 가운데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과장은 경찰 출신이 기용됐고, 총괄지원과장은 행안부 출신이 배치됐습니다.

직원 16명 가운데 경찰 출신이 12명이며, 특히 인사지원과의 경우 전체 구성원이 경찰 출신입니다.

경찰국은 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경찰청과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합니다.

한편, 경찰국 신설 과정과 관련해 경찰 안팎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 노사협의기구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단체 항의가 빗발쳤고,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던 김창룡 전 경찰청장은 스스로 사의를 표했습니다.

지난달 23일에는 초유의 전국경찰서장(총경) 회의까지 열렸습니다.

야당도 경찰국 신설을 '윤석열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한 발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