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상대 갑질 의혹을 받는 강원 양양군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전날 강요 등 혐의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했습니다. 이들은 A씨가 주식을 손해 볼 시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폭행당했으며, A씨가 투자한 주식 매매

76년간 이어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집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금껏 유지돼 왔습니다. 하지만 상관의 명령이 부당해도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이어졌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이런 목

강원 양양군이 최근 소속 7급 공무원의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이 논란이 되자 공식 사과했습니다. 양양군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속 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

전라남도 담양군은 최근 재무과 직원을 사칭해 자재 대금 대납이나 선결제를 요구하는 전화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군민과 관내 사업체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런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한 건설업체에 과거 담양군 도로 공사 내역을 언급하며 "후속 공사 수의계약 진행을 위해 계약보증금을 먼저 송금해야 한다"고 속였고, 위조 명함과 공문까지 제시하며 신뢰를 얻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한 업체에 물품 구매 계약을 명목으로 선결제 요구를 하는 등 실제 거래와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 피해를 유도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징계받은 공무원이 극히 소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사 대응에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9명뿐이었고, 이 중 8명은 모두 경찰이었습니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해임됐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참사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록한 혐의를 받은 용산구청 소속 최재원 전 보건소장만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반면 행안부, 서울시,

진보당과 전종덕 의원(비례)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가장 오래된 정치적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의원은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정치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공무원과 교사만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름 아래 침묵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OECD 국가 중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전남지역 공무원에 대한 복종 의무 위반 징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경기 용인 갑)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23∼2024년 지방공무원 복종의 의무 위반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과 전북에서만 전체의 절반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3년 전국의 복종 의무 위반 징계 건수는 115건이며, 이 가운데 전남이 49건으로 전체의 42.6%를 차지했고, 전북도 27건으로 23.5%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계기로 1만 명 규모의 공무원 해고 조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즉각 제동을 걸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15일(현지시간) "자금뿐 아니라 관료 조직 자체를 닫을 수 있는 곳에서는 매우 공격적으로 나가겠다"며 대규모 구조조정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4천 명 이상 해고 계획이 법원에 제출됐지만, 실제 인원은 1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트 국장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더 이상 소비자를 보호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충주시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A씨에 대해 장애인 및 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교제하고 계속 함께 살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죄

아내 주도로 이혼하게 되자 아내를 살해하려 한 3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8월 11일 밤 10시 50분쯤 자신의 차량에 둔기와 흉기, 라이터, 빈 휘발유통 등을 싣고 대전 유성구에 있는 아내 B씨의 주거지 옆 주차장으로 이동해 2시간가량 기다리면서 '나와서 만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B씨에게 보냈습니다. B씨가 응하지 않자 A씨는 인

양평 공흥지구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특검팀이 결론을 정해 놓고 증언을 꿰맞추는 수사로 왜곡된 진술을 강요했다"고 "폭력 수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국회 분향소를 설치하고 단체로 조문을 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사무처의 제지로 실패하자 재차 시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해당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에 끌어들여 특검 수사를 흔들려고 한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KBC 라디오 시사프로그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다 숨진 경기도 양평군청 공무원 분향소 설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고인의 죽음을 정쟁화하며 모욕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고인의 죽음을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소재로 삼는 행태는 인간에 대한 예의를 잃은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특히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고인의 자필 메모를 공개하고, 장

미국 의회에서의 임시예산안 처리 불발로 연방정부 기능이 일부 중단되는 '셧다운'이 열흘을 넘긴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을 계기로 최소 4천100명의 공무원을 해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보건복지부, 재무부 등에서 4천100명 이상의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11일 악시오스와 더힐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스티븐 빌리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선임보좌관은 답변서에서 보건복지부 직원 1천100∼1천200명, 재무부 1천446명, 교육부 466명에게 인

국민의힘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특검 자진 사퇴와 수사 기록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특검은 모든 수사 기록과 조사 녹취록을 전면 공개하고, 회유와 강요, 협박이 있었다면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며 "민중기 특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위는 "고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음에도 거짓말이라 몰아붙이며 자정 넘어서까지 가혹한 조사가 이어졌다"며 "허위 진술 강요와 회유가 한 공무원의 생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부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 경찰 "타살 혐의점 없어...정확한 사인 규명 위해 부검 결정" 11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소속 50대 5급 사무관 A씨의 시신 부검을 위해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부검은 오는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동료들이 자택을 찾아

추석 명절을 맞아 공무원들의 휴가비가 일반 직장인보다 두 배 이상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5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명절 전후 월봉급액의 60%를 휴가비로 받고 있습니다. 올해 9급 1호봉의 월봉급이 200만 900원(세전)으로 인상되면서 명절휴가비는 약 120만 54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8급 1호봉은 121만 6,920원, 7급 1호봉은 130만 4,160원 수준입니다. 반면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950곳을 조사한 결과, 민간기업의 추석 상여금 평균은 62만 8,000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국가전산망 장애 문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숨진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빈소를 조문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날 세종시 빈소를 찾아 "국가를 위해 정말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일하셨던 모범적인 공무원이셨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모님과 아들, 딸을 이렇게 뵈니까 먹먹하고 뭐라 위로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서 "성실한 공무원이었던 만큼 주변에 주는 충격도 그만큼 큰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이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팀을 총괄하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3일 투신해 사망했습니다. 정부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세종시 어진동 중앙동 청사 인근 바닥에 행안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A씨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중앙동 15층 남측 테라스 흡연장에서 휴대전화를 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는 국정자원 화재로 촉발된 정부의 전산망 장애 복구

술에 취해 길거리를 거닐며 여러 여성을 추행한 공무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32살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의 강제추행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무죄를 다투지 않겠다는 변호인의 뜻에 따라 다음 기일에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재생하는 등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변론 종결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번화가에서 지나가는 여성 4명을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각 부처 공무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대통령은 올해 중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직원들의 안정적인 이전과 정착을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해수부에 근무하는 최수경 사무관이 "아이들이 학교 친구들과 헤어져 힘들어한다"고 털어놓자, 대통령은 "정착 지원에 힘쓰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행정안전부, 법제처, 농식품부, 고용노동부, 권익위, 소방청 등 다양한 부처에서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