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무원 10명 중 8명이 전라남도와의 행정 통합 추진에 '부정적'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시지부는 조합원 2,585명을 대상으로 한 행정 통합 인식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습니다. 16일부터 19일까지 한 설문 조사에 958명이 참여했고, 통합 추진에 대한 부정 응답이 80%대로 나타났습니다. '통합 추진에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58.7%(562명)로 가장 많았고, '다소 부정적'도 21.9%(210명)로, 부정 응답이 80.6%에 달했습니다. 반면 긍정(5.7%&mi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전직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5년간 아동·장애인 또는 장애인·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와 기혼 여부를 속이고 성관계를 했다"며 "또 피해자에게 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역대 최대 규모 채용 마감이 다가왔습니다. 신약,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등 허가·심사 공무원 198명을 뽑는 이번 채용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됩니다. 식약처는 20일까지 신약,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등 허가·심사 등을 담당하는 일반직(약무·의료기술), 연구직(보건·공업), 임기제(일반) 공무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채용 규모는 식약처 출범 이후 역대 최대인 198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직 공무원(약

연수 기간 중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져 사망한 교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교사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연수 기간에 자택 근처에서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졌고,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다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A씨 사망이 공무상 재해라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인사처

전보 발령 이후 극심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다 세상을 등진 공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고(故) A 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6년 교육행정직으로 임용된 A 씨는 2022년 1월 한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책임자 보직은 처음이었던 A 씨는 부임 직후 두 달간 60시간이 넘는 시간 외 근무를 하며 업무에 적응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생소한 업

내년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5% 인상됩니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하며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는 추가로 개선됩니다. 7∼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공통인상분 3.5%에 더해 3.1%를 추가 인상하며, 군 초급간부(소위·중위·하사·중사)의 봉급도 같은 규모로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9급 초임(1호봉

【 앵커멘트 】 공무원 비위가 끊이지 않았던 여수시가 결국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공직 기강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면서 특단의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5월,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교통사고를 낸 정기명 여수시장의 비서실장 김 모 씨. 사고 직후 거짓 해명에 이어, 배차 신청 조작과 늑장 보고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 싱크 : 여수시 관계자(음성변조) - "재판 결과에 따라서 최종 징계 수위가 결

【 앵커멘트 】 함평에서 출향 기업인이 고향을 위해 1억 원 기부를 약속하고 이 가운데 5,000만 원을 군에 맡겼는데, 공무원이 기부금을 독단적으로 운영하다 반환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기부자의 선의를 행정이 스스로 짓밟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용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함평 손불면 출신 기업인 김 모 씨는 '명품 가로수길 조성'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하기로 하고, 먼저 5,000만 원을 넣은 통장을 군에 전달했습니다. 손불면에 계획된 길이 만들어지면 가로수를 심는다는 목표였습니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 의혹을 받는 강원 양양군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전날 강요 등 혐의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했습니다. 이들은 A씨가 주식을 손해 볼 시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폭행당했으며, A씨가 투자한 주식 매매

76년간 이어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집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금껏 유지돼 왔습니다. 하지만 상관의 명령이 부당해도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이어졌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이런 목

강원 양양군이 최근 소속 7급 공무원의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이 논란이 되자 공식 사과했습니다. 양양군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속 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

전라남도 담양군은 최근 재무과 직원을 사칭해 자재 대금 대납이나 선결제를 요구하는 전화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군민과 관내 사업체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런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한 건설업체에 과거 담양군 도로 공사 내역을 언급하며 "후속 공사 수의계약 진행을 위해 계약보증금을 먼저 송금해야 한다"고 속였고, 위조 명함과 공문까지 제시하며 신뢰를 얻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한 업체에 물품 구매 계약을 명목으로 선결제 요구를 하는 등 실제 거래와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 피해를 유도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징계받은 공무원이 극히 소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사 대응에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9명뿐이었고, 이 중 8명은 모두 경찰이었습니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해임됐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참사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록한 혐의를 받은 용산구청 소속 최재원 전 보건소장만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반면 행안부, 서울시,

진보당과 전종덕 의원(비례)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가장 오래된 정치적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의원은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정치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공무원과 교사만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름 아래 침묵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OECD 국가 중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전남지역 공무원에 대한 복종 의무 위반 징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경기 용인 갑)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23∼2024년 지방공무원 복종의 의무 위반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과 전북에서만 전체의 절반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3년 전국의 복종 의무 위반 징계 건수는 115건이며, 이 가운데 전남이 49건으로 전체의 42.6%를 차지했고, 전북도 27건으로 23.5%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계기로 1만 명 규모의 공무원 해고 조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즉각 제동을 걸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15일(현지시간) "자금뿐 아니라 관료 조직 자체를 닫을 수 있는 곳에서는 매우 공격적으로 나가겠다"며 대규모 구조조정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4천 명 이상 해고 계획이 법원에 제출됐지만, 실제 인원은 1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트 국장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더 이상 소비자를 보호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충주시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A씨에 대해 장애인 및 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교제하고 계속 함께 살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죄

아내 주도로 이혼하게 되자 아내를 살해하려 한 3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8월 11일 밤 10시 50분쯤 자신의 차량에 둔기와 흉기, 라이터, 빈 휘발유통 등을 싣고 대전 유성구에 있는 아내 B씨의 주거지 옆 주차장으로 이동해 2시간가량 기다리면서 '나와서 만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B씨에게 보냈습니다. B씨가 응하지 않자 A씨는 인

양평 공흥지구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특검팀이 결론을 정해 놓고 증언을 꿰맞추는 수사로 왜곡된 진술을 강요했다"고 "폭력 수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국회 분향소를 설치하고 단체로 조문을 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사무처의 제지로 실패하자 재차 시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해당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에 끌어들여 특검 수사를 흔들려고 한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KBC 라디오 시사프로그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다 숨진 경기도 양평군청 공무원 분향소 설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고인의 죽음을 정쟁화하며 모욕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고인의 죽음을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소재로 삼는 행태는 인간에 대한 예의를 잃은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특히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고인의 자필 메모를 공개하고,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