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 윤리위로부터 받은 징계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국민의힘 윤리위가 재량권을 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본안 재판 때까지 징계를 정지한다고 밝혔고, 즉각 서울시당위원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배 의원이 페이스북에 비판 댓글을 쓴 작성자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게시한 것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며 당원권 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법부가 정당의 당무에 제동을 건 것은 이례적인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6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배현진 의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른 장동혁 리더십 타격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장동혁 지도부가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아동학대를 빌미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실상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반대하고 친한계로서 당 지도부에 반대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징계된 것이 본질이라는 걸 누구도 모르지 않다"면서 "이에 대해서 법원이 너무 과도한 징계라고 판단해서 제어를 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이 시점에서 당 지도부는 세 가지 후속조치를 해야 하는데, 첫째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제명·탈당 권고 취소와 원상 복구, 둘째 홍위병식 징계 청구 모두 철회, 세 번째로 윤리위원들 일괄 사퇴하고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도 홍위병 방지 룰을 집어넣어서 다시는 윤리위가 숙청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재판부도 배현진 의원이 아동 사진을 캡처해서 올린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는데, 다만 거기에 비례해서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징계는 과도하다고 본 것"이라면서 "배현진 의원이 단순히 그냥 당원 자격이 정지되는 게 아니라 시당 위원장에서 완전히 배척이 되는 부분에 법원이 문제의식을 가진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어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가 있어서 오히려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징계 수위를 적절하게 하면 이 징계는 타당하다는 여지가 열려 있다"면서 "이준석 전 대표일 때도 국민의힘이 그런 선택을 한 적이 있으니까 또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할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봤다"면서 "그렇게 되면 또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이중 타격을 받게 되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자동차 운전자에 비유하자면, 전방주시도 안 하고 과속 질주하다가 확 끼어드는 차들이 들어온다면 일단 브레이크라도 살짝 잡아서 속도 조절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시하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장동혁 대표 리더십은 정말 문제가 많은 상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계속 이런 식이면 친윤계 내에서도 아마 상당히 우려하는 시각들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친장계 내에서도 지도부 교체 쪽으로 힘이 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이종훈 평론가께서 장동혁 대표를 전방 주시도 하지 않는 폭주하는 운전자로 비유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런 운전자 수준이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니라 타율 주행 자동차를 타고 계시는 분이다"고 새롭게 비유했습니다.
이어 "지금 폭주 입력은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윤어게인 세력을 포함해서 극우적이고 부정선거론자들도 포함돼 있고 전한길 씨라든지 이런 강성 지지층 얘기들에 입력이 돼서 사실 장동혁 대표는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다"고 타율주행 자동차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배현진 의원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서는 약간 의외였다"면서 "재판부는 아동사진을 게시한 건 부적절하지만 이후에 어떤 추가적 피해를 입는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권 침해 기준을 조금 더 느슨한 기준을 적용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배현진 의원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이 경고라든지 하다못해 당원권 정지 2개월 이하라든지 이러면 조금 납득은 하겠으나 1년씩이나 준 거는 납득을 못하는 것이고, 사실 같은 당 소속의 경북 청도군수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여성 시민에 대한 폭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는데 아무 조치도 안 받았다"면서 "이런 것들이 다 장동혁 대표 체제의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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