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축구·수영 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가격과 환불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크루즈 여행과 같은 적립식 여행상품에도 상조와 같은 수준으로 중요 정보 제공 의무가 부여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체육시설 가격표시 대상 업종에 체육교습업을 추가했습니다. 체육교습업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 산하 브랜드 연돈볼카츠 매장 수와 매출이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나 가맹업계에선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부 점주들은 개점 초기 백 대표와 연돈에 대한 호기심으로 방문하는 손님이 많았지만, 재구매로 이어진 사례가 적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연돈볼카츠 정보공개서와 더본코리아에 따르면 연돈볼카츠는 2021년 8월 20일 출원한 뒤 가맹점 4개를 열었습니다. 가맹점 수는 2022년 68개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말 기준 49개로 줄었고, 지난 26일 기준 3

【 앵커멘트 】 자유롭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캠핑장이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일부 캠핑장이 2박 예약과 현금 결제를 강요하는 등 횡포를 부려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였는데, 전남의 유명 캠핑장 네 곳도 적발됐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온라인에서 평가가 좋고 평점이 높은 전남의 한 유명 캠핑장. 예약을 위해 플랫폼에 접속해보니, 사이트 별로 '최소 2박'이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사실상 2박 이상의 예약을 강요하는 것으로, 이용자들은 울며 겨자먹는 심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업의들의 집단 휴진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19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의협 사무실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한 자료들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가 공정위에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겁니다. 앞서 의협은 지난 9일 집단 휴진을 결정하고, 전날 총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공정위는 이것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사업자단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판매자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법규 위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최저가 코너인 '천원마트'에서 취급하는 상당수 상품의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천원마트는 대부분 1천∼2천 원대 가격으로 누적 판매 수량이 10만 개가 넘는 상품이 많지만 상품 정보와 함께 브랜드 이름과 원산지만 표시하고 있는

BTS·뉴진스 등 K-POP 가수들이 속한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습니다. 에코프로와 쿠팡은 재계 순위를 10계단 이상 끌어올리며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의 '2024년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작년 말 기준)인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은 88개로 작년보다 6개 증가했습니다. 자산 상위 10대 그룹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 농협 순이었습니다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학원을 홍보하고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9개 학원·교재출판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수능 출제위원 경력은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정위는 9개 사교육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등 19개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4주간에 걸쳐 해당 학원·교재출판사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건을 심의합니다. 이들 9개 사교육업체는 교재 집필진의

앞으로 입시학원 등에서 입시 관련 사실을 거짓·과장하여 표시·광고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1위', '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다가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이 학원분야 허위·과장 광고행위와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적립식) 여행분야 미등록 영업 등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은 7월 3일부터 약 3주간 75명을 모집해 8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를 심의·확정했습니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 공정 거래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번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위반 감점, 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대리점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11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이행 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의 급여를 제때 받을 수 있게 하고 미뤄져 못 받은 미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되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51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추석 명절 이전에 사건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 종업원을 장기간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 공정위의 제재는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롯데하이마트가 제기한 행정소송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제6-2행정부, 재판장 위광하, 주심판사 황의동)은 롯데하이마트(주)가 제기했던 행정소송에서 2023년 7월 12일 롯데하이마트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의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6일) 에스케이에너지㈜와 엘에스일렉트릭㈜, 대한그린파트너스㈜, 삼천리자산운용㈜ 등 4개 사업자의 수소발전 관련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신설회사(에스엘에너지솔루션㈜)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21일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여 심사한 결과,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를 회신(2023년 7월 5일)하였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신설되는 에스엘에너지솔루션의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에스케이에너지와 엘에스일렉트릭이 각각 29.9%로 가장 높고, 대한그린파트너스와 삼천리자산운용이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023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을 획득한 12개 기업들에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이들 인증기업은 서류 및 현장심사, 공정위·한국소비자원·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신규로 더리본㈜이 선정된 것을 비롯 교보생명보험㈜, 풀무원식품㈜, 한화생명보험㈜, ㈜경동나비엔, 우리금융캐피탈㈜, 비알코리아㈜, ㈜한솔교육, 씨제이제일제당㈜(식품사업부문), 동아에스티㈜, 청아띠농업회사법인㈜, ㈜제이투엘에프에이 재인증을 받았습니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안은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친환경 위장 표시ㆍ광고(이른바 '그린워싱')를 방지하고자 추진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첫째,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등 부당성 심사의 일반원칙을 정비하였습니다.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및 한화시스템(주) (이하 ‘신고회사들’)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주)(이하 ‘상대회사’)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함정 부품시장과 함정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기업 간의 수직결합에 해당하여 효율성이 커지는 동시에 경쟁제한 효과도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그간 면밀한 심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전원회의 심의 결과 공정위는 신고회사들이 상대회사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부풀려 광고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행 가능 거리와 수퍼차저(충전기) 성능, 연료비 절감 금액을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한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인 테슬라코리아에 대해 과징금 28억 5,200만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 전기차가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온(20∼3

-구글, '인앱 결제 강제 금지' 관련 한국 정부와 갈등 -카카오 등 업체 외부 결제 안내 삭제 압박 강행 한국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용자에게 자사 결제 시스템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구글이 일본과 유럽 등에서는 외부결제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허용하는 이중적인 모습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구글은 스마트폰 앱에 구글 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일본과 유럽 등에서 시험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1일(미국 현지시간) 발표했습니다. 일본과 유럽,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임

정부가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보건·의료 생활협동조합을 통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간 시·도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무장병원이 난립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개선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시행령에선 시·도지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