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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속하다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충돌한 운전자 '무죄'
    교차로에서 과속 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충돌해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치상)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교차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50㎞를 넘은 시속 82.88㎞로 직진하다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전치 6주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2024-10-31
  • "듣기만 했다" 유튜브 틀고 '과속'..2명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은 채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 2명을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20대 공무원 A씨에 대해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저녁 6시 12분쯤 강원도 횡성군의 한 교차로에서 차량을 몰고 시속 60km 구간을 시속 87.5km로 운전하다,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86살 B씨와 그의 며느리 59살 C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당시 B씨는 현
    2024-07-12
  • 난데없이 날아든 168㎞ 과속통지.."억울함 없어야"
    【 앵커멘트 】 제한속도 80km 도로에서 배가 넘는 168km로 달렸다며 벌금과 운전면허 정지처분 고지서가 날아든다면 어떨까요? 고지서를 받아 든 당사자는 과속을 하지 않았다며 민원을 냈는데,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를 임경섭 기자가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 기자 】 지난 2022년 11월 홍씨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호소합니다. 제한속도 80km 도로에서 168km로 달려 과속했다며, 암행순찰차 단속에 적발됐다는 통지서가 날아든 겁니다. 운전면허 정지와 함께 벌금 30만
    2024-06-05
  • 목포대 '빗속 통학버스 과속'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국립 목포대학교가 '빗길 통학버스 과속 논란'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목포대학교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 30분쯤 나주시 노안터널 부근에서 나라고속관광 소속 통학버스가 빗속에 규정 속도를 위반해 달리는 영상이 일부 언론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측은 다음 날 제보를 받고 운행 업체에 사실 확인을 의뢰했고, 나라고속관광은 규정 속도를 위반한 기사와 차량에 대해 운행 중단 조처를 취했습니다. 대학은 교통법규 준수, 통학 차량 정비 등 안전 운행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나라고속관광에 요구하고, 교통법
    2023-12-28
  • 단속 카메라 파묻은 택시기사 구속기소
    과속 단속 범칙금을 피하려고 수천만 원 상당의 단속 카메라를 훔쳐 땅에 파묻은 택시기사가 기소됐습니다. 3일 제주지검은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택시기사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부터 13일 오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한 도로에 설치된 2천500만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1대와 450만원 상당 보조배터리·삼각대 등을 훔쳐 인근 과수원 땅에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평소 과속에 단속돼 범칙금을 낸 일이 여러번 있었던 A씨가 범칙금 납부를 피하려고 저지른 것으로 보고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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