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로 미인증 치과용 기기 들여와 환자를 치료한 치과의사들이 세관에 붙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6일 국내 미인증 치과용 기기 1만 1,349점(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환자에게 사용해 온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184회에 걸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의료용 치과 기기를 구입하고 자가 사용 목적으로 위장해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는 자가 치료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구매

올해 들어 초소형 카메라 수입액이 증가한 가운데 불법 촬영 건수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까지 초소형 카메라 수입액은 401만 7천 달러(55억 원)로 작년 연간 수입액(299만 달러)보다 34.3% 많았습니다. 이미 9월까지 작년 연간 수입액을 넘어섰는데, 처음 집계를 시작한 2022년 이후 3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해 정부는 2022년부터 초소형 특수카메라의 품목 코드를 신설해 별도로 수입&m

항공사 직원이 밀수하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 간 100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항공사 직원이 밀수입으로 적발된 건수는 119건이었습니다. 금액으로는 3억 6,2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연도별로 2020년 26건(7,300만 원), 2021년 32건(8,500만 원), 2022년 21건(6,200만 원), 지난해 28건(1억 400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는 7월까지 12건, 금액으로는 3,

수입 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한 소액 물품으로 가장해 식품과 화장품 등을 국내로 들여온 뒤 판매한 50대가 관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챙긴 부당이득이 1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55살 A씨를 적발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대규모 태국 음식점과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971차례에 걸쳐 태국으로부터 식품류와 화장품 등 3만여 점을 불법 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직접 사용할 150달러

수천억 원 상당의 불법 환치기를 한 중국인들이 관세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광주세관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2천 8백억 대 불법 환치기를 한 혐의로 중국인 3명을 적발해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 했습니다. 국내 대학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해 유학생들을 상대로 소규모 불법 환전을 시작한 이들은 전문 환치기 조직으로 성장해 이른바 '검은돈'까지 취급했고, 2020년부터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방식까지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천억 원 상당의 불법 환치기를 한 일당이 관세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관세청 광주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중국인 환치기 일당 3명을 적발해 2명을 광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하고, 1명에 대해 지명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쯤 국내 대학에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뒤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불법 환전상으로 환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점차 활동 영역을 확장해 국내와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과 무역업체, 범죄 조직을 상대하는 전문 환치기 조직으로 성

태국에서 가져온 젤리를 먹고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에 입건된 남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외관상 젤리에 대마가 들었다고 의심하기 어려워 남매가 '대마 젤리'인 줄 모르고 먹은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4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30대 여성과 20대 남동생에 대해 전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10일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젤리를 나눠 먹었는데, 동생이 고통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 당국의 요청으로

밀수입한 명품시계 5점을 한국인에게 팔려한 태국인이 오히려 이를 가짜로 바꿔치기 하려한 한국인과 함께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시계 5점에, 싯가 36억 원 상당인 '리처드 밀' 시계를 밀수입한 태국인 일당이 서울세관에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명품시계를 몰래 가지고 들어와 입국 과정에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한 혐의입니다. 명품시계를 가지고 입국한 태국인 A씨는 한국인 C씨에게 진품 시계 판매를 시도하다, C씨 일행 5명이 진품 시계를 가짜로 바꾸려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세관은 C씨 일당이 검찰에

관세청이 1,098억 원이 투입되는 '유니패스 전환 사업'을 오는 2025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습니다. 유니패스는 관세청이 개발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명칭으로, 국토부·산업부 등 135개 기관과 수출입 기업·선사·항공사 등 26만 개 업체와 연계된 우리나라 물류·무역의 핵심 시스템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유니패스 전면 재구축 이후 7년 이상 사용하면서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 매년 30% 이상 증

산림청에 헬기를 납품하는 업체가 부품가격을 원가보다 부풀려 정부 기관에 공급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관세청은 헬기 부품을 원가보다 높게 부풀려 정부 기관에 공급한 A회사를 부당 이득 취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사는 산림청 등이 보유하고 있는 KA-32 헬기 부품을 해외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조달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청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정확한 사실을 파악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림청#관세청#헬기#페이퍼컴퍼니#서울중앙지검

우리나라의 중국 맥주 수입이 일 년 새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중국 맥주 수입량은 2,281t으로 지난해 10월보다 42.6% 줄었습니다. 수입액은 192만 7천 달러로 37.7% 감소했습니다. 중국 맥주 수입량과 수입액은 지난 7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뒤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맥주 수입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량은 7,243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2.7%나 증가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지속해 온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10월 들어 5개월만에 적자 전환 조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23일 발표한 ‘10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33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6% 증가, 수입은 37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해 무역수지는 3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수출이 계속 부진한 반면 에너지(원유, 가스, 석탄) 수입액이 크게 증가한 결과입니다. 수출현황을 보면, 주력품목 가운데 전년동기대비 석

10월 열흘간(1일~10일)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면서 5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비록 10일간의 실적이긴 하지만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연속 무역흑자를 이어온 기존의 기조와는 다른 양상이어서 무역수지 역조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관세청이 12일 발표한 ‘10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은 11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7% 감소, 수입은 16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4%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53억 달러 적자를 기

관세청 퇴직자 가운데 절반은 유관 기관으로 이직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세청 퇴직자 10명 중 4명 이상은 한국면세점협회 등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는 2021년부터 올 7월까지 취업 심사를 신청한 관세청 퇴직자 46명 중 45명에 대해 취업 가능 및 취업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그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한국면세점 협회에 재취업하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면세점협회

관세청은 올해 8개월간(1~8월) 실시한 관세조사 과정에서, 사전 안전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한 요건 위반물품 1,900만 점, 583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조사는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이 정확하게 신고·납부됐는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출입 요건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통관 적법성까지 심사하는 행정행위입니다. 적발된 주요 위반 물품은 △유해성 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치료제와 기능성화장품(246억 원), △안정성 및 효능·효과 확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179억

관세청은 오늘(10일) 2023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1,213명을 발표했습니다. 보세사는 관세법(제164조부터 165조의5)에 따라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입니다. 2023년 보세사 시험에는 총 3,177명이 응시하여 1,213명이 합격, 38.2% 합격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올해 보세사 시험 합격자 평균 점수는 69.5점이며, 최고 점수는 88.8점으로 나타났습니다. 20.30대 연령층이 전체 응시자의 약 66%(2,091명), 전체 합격자의 약 68.5%(8

관세청은 오늘(19일)부터 전국 각지 세관이 보유한 주차장, 체육시설, 녹지, 회의실, 강당 등 공공시설을 일반에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설개방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시설을 지역 주민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공공시설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주차장 34개, 체육시설 13개, 강당, 회의실, 야외정원, 강좌 11개 등 지역별 특색과 국민수요를 반영한 총 58개의 세관시설을 개방합니다. 아름다운 경관과 조경을 자랑하는 천안 관세인재개발원의 경우 야외 정원을 결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어제(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국세청, 관세청의 체납세액 관리 계획을 보고 받고, 두 기관에 체납세액 징수 등 정리실적 제고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어려운 경기여건 하에서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한 체납세액 증가가 공평한 세부담 원칙에 위배되고 일반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세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인식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체납세액은 국세청 소관 체납액의 경우 21.6월 98.7조

이번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이 1년 전보다 2.7%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무역적자 규모는 102억 6,3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1월 1~2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36억 2,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 줄었습니다. 일평균 수출액은 8.8% 줄어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6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하루 더 많았습니다. 수출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34.1%), 철강제품(-11.2%),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 가운데 전신형도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미성년 형상의 리얼돌과 특정 인물을 닮은 리얼돌의 경우 여전히 수입이 금지됩니다. 관세청은 앞으로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은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의 리얼돌,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 수입은 금지하는 개정된 수입통관 지침을 오늘(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 리얼돌 여부는 길이와 무게, 얼굴, 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성인 형상의 리얼돌이더라도 온열, 음성, 마사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