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약류 성분의 수면제 2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간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은 사기·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9살 여성 간호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또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 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에서

무자격 법률 상담을 해주고 변호사 선임비와 별개로 중개비까지 요구한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률사무소 사무장 42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같은 금액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업주 B씨의 '사고 후 미조치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해 변호사 등록 없이 법률 상담을 하고 선임비·중개비 등의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변호사 비용 견

조업 도중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일삼다 숨진 동료 선원의 시체까지 바다에 버린 선장에 이어 살인을 방조하며 폭행에 가담한 선원들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방조·폭행 혐의로 기소된 선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선원 2명에게는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전남 서해상에서 조업 중인 20t급 어선에서 선장 등이 동료 선원 50대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유흥업소 접객원 알선업(보도방) 관련 비위를 신고하겠다는 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2명을 사상케 한 50대 폭력조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살인미수)·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8살 폭력조직원 김 모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도방 운영 수익으로 거둔 2억 7,180여 만 원을 추징하고 형 집행 종료 이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7일 저녁 7시 반쯤 광주 광산구 첨단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공금을 횡령·유용한 별정우체국장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2-3행정부는 별정우체국장이었던 A씨가 전남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별정우체국장 재직 당시 예산 목적 외 사용, 공금 횡령·유용, 예금 모집수당 착취, 보험계약 모집자 부당 등록, 부당 업무 지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올해 3월 해임됐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우체국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혐의로 기소된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의 회계 책임자에 대해 검찰이 당선인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의원은 법정에 직접 나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20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회계 책임자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올해 4·10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 9,000만 원보다 2,880만 원가량을 초과한 선거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수사받는 대통령 윤석열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소송이 광주에서도 제기됐습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국민 23명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윤석열이 지난 3일 헌정 질서를 짓밟아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고,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하려고 해 정신적 피해를 끼친 만큼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원고 23명은 윤석열에게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살 박대성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박대성의 살인·살인예비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과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박대성은 피해자 유족과 지인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실감과 무력감을 줬다. 지역사회에는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줬다"며 "무거운 죄책과 유족의 고통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가 은퇴 뒤 공사 직원으로 일하며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10일 204호 법정에서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43살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익산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 부지 수용·보상 문제로 갈등을 겪던 골프연습장 사업자에게 강제 집행 지연 등의 편의 제공 명목으로 4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LH공사 전북본부에서 토지 수용 보상과 분쟁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안도걸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9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과 사촌동생 안씨를 비롯한 선거사무소 관계자 1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안 의원은 사촌동생 안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4·10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 선거구민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여 건을 보내고

여학생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성인 남성들을 유인한 뒤 폭행·협박해 강도짓을 벌인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특수강도미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17살 A·B군에게 징역 장기 3년 6개월·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또래 3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25일 새벽 4시 30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지하주차장에서 40대 남

사촌 여동생을 강제추행하고 2차 가해를 저지른 피고인이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술자리에서 무릎 담요를 덮고 있던 사촌 여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촌동생을 나무라며 2차 가해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고, 법정에서 뻔뻔하게 범행을 부인했다"며 양형 이

【 앵커멘트 】 광주변호사회가 올해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일부 판사들은 재판 도중 변호사에게 막말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여전히 고압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비판받았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주지법의 한 판사는 재판이 30분 넘게 지연됐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이 호통만 쳤습니다. 다른 판사는 적법한 절차를 요구한 소송 대리인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놨고 또 다른 판사는 짜증을 내며 변호인에게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광주변호사회의 올해 법관 평가에서 나온

검찰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광주경찰청 책임수사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21일 공무상 비밀누설·변호사법 위반·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 광주경찰청 책임수사관 53살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유출한 정보는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A씨는 201

방탄소년단(BTS) 굿즈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전직 엔터테인먼트 회사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8월 빅히트 뮤직의 팀장급 직원으로 일하면서 "BTS 멤버들이 군 입대하기 전 솔로 활동을 하는데 팬들에게 나눠줄 굿즈 사업을 한다.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투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 권리당원에게 이중 투표를 권유·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4일 나주 지역 선거구민 20명에게 권리당원 사실을 숨겨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투표하라고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신 의원은 '권리당원이냐고 물으면 아니다라고 답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음주운전 의심 차주를 쫓아 생중계하며 협박하다가 교통 사망사고에 연루된 유튜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최유신 부장판사는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과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22일 새벽 3시 5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도로에서 구독자 5명과 함께 30대 운전자 B씨를 쫓아 유튜브로 생

음주운전 의심 차주를 쫓아 생중계하며 협박한 유튜버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재판장은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과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40대 유튜버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했습니다. 일명 음주운전 헌터로 활동하는 A씨는 이날 광주지법 101호 법정을 오가면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22일 새벽 3시 50분쯤 광주 광산구 산월동 도로에서 구독자 5명과 함께 30대 운전자 B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남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희석 부장판사는 7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남 모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받은 돈의 액수와 성격에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A씨의 연령, 주거, 직업,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 과정의 진술 태도 등을 보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보좌관 A씨는 보조금 사업

검찰이 광주 저축은행 불법 대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은행 측에 편의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소속 수사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전날 같은 청 소속 A수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광주지검은 A수사관이 138억대 부실 대출을 해줘 특경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있던 광주 모 저축은행 관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단서를 포착하고,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지검은 B수사관도 저축은행 측에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B수사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