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지방부채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수 확보가 여의치 않으면서 지방정부에 지원해 주는 교부세가 줄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와 전남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광역시가 내년도 지방채 2,900억여 원을 발행합니다. 이중 1,500억여 원은 빚을 상환한다지만, 광주시의 채무액은 올해 말 1조 9,100억여 원에서 내년도 2조 700억여 원으로 증가합니다. 채무비율은 올해 18.7%에서 내

【 앵커멘트 】 정부가 이처럼 고강도 긴축재정 기조를 펴고 있는 건 대규모 세수 결손 때문입니다. 교부금 축소에 이어 재정을 얼마나 잘 썼는지를 따져 페널티까지 부과하면서 지자체마다 재정 관리에 대한 책임이 더욱 커졌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56조 4천억 원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무려 18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교부세와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세수 결손에 긴축 재정 기조까지 이어지면서 올해 역시 대규모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싱크 : 안도걸/ 국회의원(11

【 앵커멘트 】 정부의 예산 지원 축소로 돈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주요 사업 추진을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살림살이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느냐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 동구청은 올해 부동산 교부세로 18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69억 원이 줄어 반토막이 났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진 동구청은 학동 행정복합센터 준공을 올해 말로 계획했다 2026년으로 미뤘습니다. 또 청사 앞 도로 확장으로 줄어든 민원인 주차장에 대한 대책도 물거품이 됐습니

【 앵커멘트 】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내려주는 보통 교부세가 올해 10% 넘게 삭감되면서 자치단체마다 쪼들린 살림을 꾸려가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들은 재정 페널티까지 받아 교부세가 더 깎이면서 힘겨운 한 해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목포에 마지막으로 조성된 대양산업단지. 150여만 제곱미터의 부지가 100% 분양되면서 책임을 다한 산단 주식회사가 지난해 청산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청산이 목포시에게는 화를 불러왔습니다. 매입 대금을 내지 않은 7개 업체의 부

【 앵커멘트 】 내년부터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 인건비를 초과해 지출하는 지자체들에 예산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올해 세수 부족으로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던 광주 자치구들의 살림살이가 내년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 광산구청은 지난해 기준 인건비를 69억 원이나 초과해 지출했습니다. 정부의 기준을 어겨 내년도 예산 지원이 감축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초과 지출한 인건비만큼 자치구에 지급될 보통 교부세가 차감됩니다. 광산구청 외에도 동구청은 31억 원, 서구청 10억 원을 초과했고

【 앵커멘트 】 교부세 감소에 이어 지방세 수입 역시 줄어들면서 지자체의 재정 운영에 부담이 쌓이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두 상반기 지방세가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전남도 상황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의 지방세 진도율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광주는 1조 2,418억 원을 걷어 세입 예산 대비 47.7%의 진도율을 보였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4%P

【 앵커멘트 】 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2년째 이어지면서 지방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국세 수입의 19.24%인 지자체 보통교부세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광주시와 전남도의 올해 감액분만 천 6백억 원에 이를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치보다 30조 원 부족할 것이라고 공식화하면서 지자체들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국세에 연계되는 보통교부세가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보통교부세는 4조 원 감액될 것

행정안전부가 극심한 가뭄을 겪는 광주와 전남에 116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국민의힘 전남도당과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뭄이 극심해지는 호남지역에 예산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광주 40억 원, 전남에 76억 원이며, 전북도 특교세 37억 원이 지원됩니다. 지난달 23일 완도 가뭄 현장을 방문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에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완도 광역상수도망 설치 등도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