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계속 증가..지방재정 '빨간불'

【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지방부채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수 확보가 여의치 않으면서 지방정부에 지원해 주는 교부세가 줄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와 전남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광역시가 내년도 지방채 2,900억여 원을 발행합니다.

이중 1,500억여 원은 빚을 상환한다지만, 광주시의 채무액은 올해 말 1조 9,100억여 원에서 내년도 2조 700억여 원으로 증가합니다. 

채무비율은 올해 18.7%에서 내년도 21.4%까지 늘어납니다.

내년 전라남도는 지역개발기금에서 1,000억 원을 빌립니다.

이 중 340억 원은 빚을 갚고, 남은 660억 원은 부족한 재정에 사용합니다.

이럴 경우 전라남도의 채무액은 올해 말 7,740억 원에서 8,400억 원으로 늘어나고, 채무비율도 7.6%에서 8.4%로 증가합니다. 

▶ 싱크 : 전경선 / 전남도의원 (목포)
- "지방채 발행이라는 것은 곧 빚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으려면 또 다른 세원을 발굴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방채 발행을 늘리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교부세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추정한 올해 교부세 감소액은 광주시청 750억여 원, 전남도청 910억여 원에 이릅니다.

그렇다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려운 지역경제를 손 놓고 지켜볼 수만 없는 상황이라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40.7%로 특ㆍ광역시 중 꼴찌이고, 전라남도는 24.4%로 전북에 이어 최하위입니다.

kbc 강동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