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 재원의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쓰자는 방안에 대해 "말도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교육교부금 일부를 저출산 대응에 쓰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조성됩니다. 이에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재원이 남아

교육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배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교원단체와 시민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출범식을 열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부금은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교부금은 학생 수 감소 하나만을 가지고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부금 일부를 대학도 쓸 수 있게 조정하겠다는 정부 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학생 수 감소로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