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출범식을 열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부금은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교부금은 학생 수 감소 하나만을 가지고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부금 일부를 대학도 쓸 수 있게 조정하겠다는 정부 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학생 수 감소로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부분(올해 기준 3조 6천억 원)을 떼서 신설되는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범식에 참석한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시도교육청 예산이 남아 기금에 적립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2020년 교육안정화기금이 만들어진 후 그동안 쌓이지 않다가 공교롭게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세수 증가분이 발생하게 되면서 충남도교육청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1조 원 정도가 적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보통 교부금의) 60% 정도는 인건비, 20%는 학교전출금으로 총 80% 정도가 고정비용"이라며 "지금 식으로 (매년) 3조 6천억 원씩 빠진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미래투자에 결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향후 범국민서명운동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10개 단체가 제안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보모회 등 122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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