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 재원의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쓰자는 방안에 대해 "말도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교육교부금 일부를 저출산 대응에 쓰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조성됩니다.
이에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재원이 남아돌게 된다며, 교육교부금 등의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 교육감은 "최근 2년간 국가 세수가 많아지면서 교육 재정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지만, 올해는 (세수가 줄어) 급격하게 재정 위기로 전환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2년간 교육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교육청의 재정이 남아돈다는 허구적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며 "그러다 보니 많은 부서가 교육 재정을 탐내고 끌어다 쓰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육청에서 준비해야 하는) 유보통합이 저출생의 핵심적인 보완 대책"이라며 "별도의 저출생 사업을 위해 교육청 재정을 끌어다 쓰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과 보육시스템을 통합해 보육과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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