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태국 파타야에서 공범들과 우리 국민을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오늘(14일) 살인방조 혐의로 2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한국인인 A 씨는 이달 초 태국 파타야에서 다른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B 씨를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9일 태국에서 한국에 입국한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46분쯤 전북 정읍시 주거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 됐습니다. 경찰은 A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21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A씨를 체포했습니다. 특수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입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화성시 봉담읍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같은 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고, B씨는 흉기에 베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성범죄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청장과 전 장비기획과장 A씨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전 청장에게는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김 전 청장이 2020∼2021년 해양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한 엔진 발주 업체로부터 약 3천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갑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 관계자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한 가운데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김희석 영장전담판사는 4일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방을 불법 운영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광주 북구갑 정준호 후보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전담인 김 판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는 모두 확보된 상태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전 경선과정에서 정준호 후보 캠프 전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이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출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이른 아침 눈 내린 서울 강남 일대를 옷을 벗고 활보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아침 8시 20분쯤 웃통을 벗고 강남 한복판을 활보한 30대 최 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작곡가인 최 씨는 체포 당시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거리를 활보하기 전 새벽, 강남구 삼성동의 한 무인 카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난동을 피워 카페 내부 집기류를 부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릉로 일대에서 웃통을 벗고 다니는 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 씨를 붙잡았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과 관련해 청탁성 뇌물을 받은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 전 의원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불출석 의견서를 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시교육청 매입형 공립 유치원 전환 사업에 참여한 사립유치원 원장 A씨로부터 6천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최 전 의원은 당시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현직 치안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하종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1호 법정에서 뇌물수수와 제삼자뇌물교부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59살 김 모 치안감과 56살 박 모 경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김 치안감은 '승진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의 제 혐의 사실은 사실과 다르다. 법원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치안감은 광주경찰청

검찰이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현직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 59살 김모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2022년 사건 브로커 62살 성모씨에게 청탁비 1천만 원을 받고 박모 경위를 경감으로 승진시켜 준 혐의입니다. 브로커 성씨는 검찰에 "박 경위 승진이 확정된 이후인 2022년 2월 김 치안감에게 5백만 원씩 2차례에 걸쳐 금품을 줬다"

형사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린 소속 수사관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전날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광주지검 소속 6급 수사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목포지청 소속 6급 수사관 심 모 씨(구속기소)와 공모, 사건 브로커 성 모(구속기소)씨의 로비 자금 창구 역할을 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 모 씨(구속기소)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 영장 발부 사실 등을 성 씨에게 알려주고 1

환청을 듣고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2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20대 여성 B씨의 목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이후 A씨는 직접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는 동생이 흉기에 찔렸다"고 밝혔으며,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B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A씨는

광주전남촛불행동은 5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협박 글을 올린 피의자에게 경찰이 무분별한 연행과 과잉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가 회원으로 활동하는 지역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은 이날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순 협박 글을 올리는 것은 법리상 긴급체포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는 신분증·지갑을 챙기지 못한 피의자를 오전 1시에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경찰의 무분별한 연행으로 일어난 인권 침해 사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1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모방 범죄를 저지른 20대는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부터 2시간에 걸쳐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17살 임모 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법익 침해가 중대한 사정은 존재한다"면서도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는데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60) 전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됩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18일 오전 10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심리는 유창훈(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앞서 돈봉투 사건으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

'사건 브로커'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경찰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이 관련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11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된 A경정에 대한 자료 확보를 위해 광주 광산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광산서 수사과장이 사용 중인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한편, 협조공문을 보내 A경정이 광산서에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결재 이력 등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경정은 광산서 수사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53살 김 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6일 영풍제지 주가조작 조직의 총책 이 모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30일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씨 등 주가조작 일당은 올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 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현재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2일 "드디어 검찰에 출두하게 됐다"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저는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는 2일 오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북콘서트 '송영길의 선전포고'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할 일은 없을 거고, 뭐라도 나를 옭아매 구속시키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그는 오는 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저는 위성 정당을 만들

'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을 받는 경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의 A경정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소속의 B경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경정은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0~2021년 브로커 62살 성 모 씨로부터 600만 원 상당을 받고 가상화폐 사기 사건의 수사를 일부 축소한 혐의입니다. B경감은 서울청이 별도로 수사하던 관련 사건의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형외과 의사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주거·직업·가족관계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강남 유흥업소 실장 29살 B씨를 통해 이 씨 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