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이창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한 위원장은 동부구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무고함을 소명하고 우리 (방통위) 직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의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남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남씨의 가족은 밤 10시 14분쯤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남씨가)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한 위원장이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24일 TV조선 재승인 점수 의혹과 관련해 한 위원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수요일 29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한 위원장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한 위원장

건설업체에 월례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공동공갈과 협박 혐의로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광주전남동부지회 소속 간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14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기각 사유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 사이, 전남 지역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 3명과 함께 월례비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월례비를 달라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청구한 영장을 두고 ‘엉터리 영장’이라며 “최소한의 청구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진욱 광주희망과성장연구소 대표는 16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를 특검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물타기이자 곽상도 50억 원 무죄를 호도하기 위한 국민 우롱 영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외부에 발표할 때는 그냥 뇌물죄라고 발표했다”라며 “뇌물죄는

검찰이 대장동ㆍ위례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3부는 오늘(16일) 이 대표에 대해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에게 4,895억 원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 사업자들에게 성남시 내부 기밀을 빼돌려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사업과정에서도 여러 특혜를

길을 지나던 모녀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5시쯤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거리에서 길을 가던 50대 어머니와 20대 딸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3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A씨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무 당시 CCTV를 통해 A씨의 인상착의를 본 경찰이 퇴근길에 A씨를 우연히 발견하면서, 그는 범행 1시간 여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참사와 관련해 각종 비위를 벌인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 조 모씨와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 성 모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이들이 주거가 일정하고, 여러 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의 소환 요청에 성실히 임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증거 역시 확보됐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학동 3·4구역 조합장을 연이어 맡았는데

우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전세버스 기사 70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의 한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70대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도주한 차량을 추적한 끝에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A씨를

【 앵커멘트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병노 담양군수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지방법원이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어제(24일)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이 군수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또 50여 분 동안 진행된 심문을 마치고 나오면서도, "성실히 소명했다"고만 답했습니다. ▶ 인터뷰 : 이병노 / 담양군수 - "(혐의 아직도 부인하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19일) 이병노 군수와 선거캠프 관계자 1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지인의 가족상에 조의금을 내고, 유권자인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식사를 제공받은 주민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자, 이들의 변호사를 대리선임해준 혐의로도 추가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담양군청 군수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