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로 당 대표직에서 '자진사퇴'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보호를 받기 위해서라도 자진사퇴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선남 변호사는 27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이나 거취를 고려하면 자진사퇴 가능성은 적다"며 "현재도 검찰 수사가 강압적이고 위법부당한 수사라고 여기는 여론이 많아 지금 시점에서 물러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거대 야당 측면에서 검찰 수사에 대응해야 본인을 더 확실히 보호할 수 있어,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추가소환 요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의 수사를 장기화할수록 썩은 내를 풍길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선남 변호사는 30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선남 변호사는 “‘사법은 신선할수록 향기롭다’는 말이 있다”며, “아무리 법이 정의라고 하더라도 오래되면 썩을 수밖에 없다&rdq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선남 변호사는 2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신년사 인터뷰에서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개편, 어떻게 예상하냐’는 질문에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표’ 발생이고,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여야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총선을 염두에 두면 선거구 법정주의 때문에 올 3월 안에는 이 부분이 결정돼야 하

김대현 위민연구원장은 어제(30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다음에 尹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원장은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시,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추진은 정치적 이유가 깔려있다"며, "첫째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면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문제를 따지는 기간동안의 직무정지를 노리는 것이고, 둘째

지난 21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가 100억 원에 달하는 허위 잔고 증명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이런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선남 변호사는 어제(30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장모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법조인으로서 일반인으로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실체 진실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증거재판주의'에서 '증거 위조'는 실체 관계를 바꿀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행위 자체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