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날 선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내란 혐의 수사는 표결과 관계없이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6일부터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탄핵안 의결 여부와 상관없이 법리와 절차에 따라 수사를 신속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이 고발된 내란 혐의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적용을 받지 않기에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가 지속 가능합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경찰이 내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8일 김 전 장관 공관과 집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검찰에 긴급체포돼 동부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은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사태 이후 개인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존 전화 기기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김 전 장관 측에 기존 휴대전화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불응시 등 필요할 경우 강제수단을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통화 내역 확인과 연락 상대방 소명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김 전 장관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이후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닷새 만입니다. 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날 새벽 1시 반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집행을 주도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사건 관련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국방장관으로부터 처음 출동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6일 김병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에서 "처음에는 상황 파악이 안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한 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우 사령관은 "기억이 다 안 나지만 상황이 어떤지 물어봤다. 복잡하고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 했더니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는 수차례 통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령관은 "시민들이 많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당국의 신속한 체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내란 범죄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도 체포 촉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등학교 이사장이 이른바 '충암파'로 불리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부끄러운 졸업생"이라고 직격 했습니다. 윤명화 충암고 이사장은 5일 SNS에 "충암 교무실로 하루 종일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스쿨버스 기사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명을 바꿔 달라는 청원까지 있다"고 격분했습니다. 윤 이사장은 "윤석열과 김용현 등을 충암의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백만 번 선정하고 싶다"고 저격하며, "국격실추에 학교실추까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일 밤

검찰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5일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검찰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내려보낼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서도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김용현 전 장관의 해외 도피설과 관련해 수사팀에 긴급 출국금지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본부장은 "긴급 출국금지 외에도 긴급히 할 조치가 있으면 빨리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병력 투입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5일 '비상계엄 선포 경과 및 병력동원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회 병력 투입은 (김용현) 국방장관이 지시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앞서 조 의원은 계엄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직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국회 병력 투입 명령 여부를 묻자, "군부대 투입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누구의 지시였는지'에 대한 질의에도 "그건 정확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면직을 재가했습니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5일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최병혁 주 사우디 대사를 지명했습니다. 최 후보자에 대해 정 실장은 "안보 전반에 넓은 식견을 갖췄을 뿐 아니라 야전 경험이 풍부한 작전 전문가"라며 "헌신적 자세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반대 당론'을 결정한 뒤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탄핵안은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가능하며, 민주당은 탄핵안 표결 시점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6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본인과 김건희 여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특검을 회피하기 위해 절차와 요건도 갖추지 않은 비상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4일 저녁 출입기자단에 휴대전화 메시지로 배포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장관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본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장관은 앞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탄핵도 추진합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내란 사건인 만큼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고도 촉구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했다고 국방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김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라고 답했다. 계엄법 제2조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계엄 건의 권한을 가진 현 국방부 장관(김용현)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건 윤 대통령의 고교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장관으로 4일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김 장관의 건의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후 김 장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해 비상경계 및 대비 태세 강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2022년 윤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경호처장을 거쳐 지난 9월 대한민국의 제50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국방 안보 분야 보좌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이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휴가기간 동안 군 골프장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8일 오후 휴장일인 충남 계룡의 군 구룡대 골프장을 이용했느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께서 8월 8~9일 구룡대에서 휴가 중에 운동하신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골프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를 위해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다던 대통령실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겁니다.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휴가 가실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