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방첩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또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며 '의혹 사건' 대신 '범죄 혐의 사건'으로 용어를 수정했습니다. 기존 수사 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을 수사 대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합니다. 지난 6일 발의된 상설특검안은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과 별도로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과 7일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다시 발의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

윤석열 대란이 한동훈 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수본이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하여 구속 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 가담자를 즉각 소환 수사하고 모든 관련 기관은 대북 전단 및 휴전선 총격 조작 등 북풍 공작에 의한 전시 계엄 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측 불허의 후속 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통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당국의 신속한 체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내란 범죄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도 체포 촉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