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1996년 1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 6개월이 선고됐던 전례가 이번에도 재현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은 이듬해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87조 내란죄의 핵심 요건으로 ▲국헌문란의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