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치권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투기를 부추기거나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경우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전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난한 것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치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지 않고 오히려 특혜를 줘 투기를 조장했다면 그것이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치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세금·금융 제도 등을 통해 다주택 보유가 손해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하게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주택 부족 문제와 무관한 사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모님이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 등은 누구도 문제 삼지 않으며 정부도 팔라고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 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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