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면서, 통합 이후 재정 지원 규모와 자치 권한 강화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0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지방에 힘을 실어주는 행정통합"이라며 특별법의 핵심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번 행정통합의 목적에 대해 "궁극적으로 광주·전남 지역의 수도권에 상응하는 자생적인 경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역 개발에 필요한 행정 권한으로 행정 권한과 재정 권한을 좀 주겠다는 것이다.즉 지방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별법에 담긴 재정 지원 규모는 연간 5조 원씩 4년간 총 20조 원입니다. 안 의원은 이 재정 지원의 의미를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재 광주·전남 총예산의 한 25% 그리고 국가에서 지방으로 넘겨주는 포괄적인 재원이 있거든요. 지방 교부세의 50%에 상당하는 돈이 되겠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이거는 상당히 큰 폭의 돈이고 과감하게 지방에서 세수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넘겨주는 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재정이 교통 인프라 확충과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인재 양성 등 지역 성장의 마중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입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이후에도 지원이 지속될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안 의원은 지방분권 확대 기조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지방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큰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서 "재정 권한도 연방제 수준에 준해서 지방에 넘겨주겠다라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5조 원을 포함한 그 이상의 큰 국세를 지방으로 아마 넘기는 그러한 방안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지금 중앙부처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의원은 행정통합 이후 지역 산업 전략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광주의 경우 "인공지능 중심 도시가 될 것"이라면서 "금년 하반기부터 미래 자율주행차라고 있다. 그런 자동차가 200대가 광주 전역을 다니면서 시험 운전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남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금 AI 산업의 관건은 전력"이라면서 "안정적인 전력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어 "서남권에서 가지고 있는 클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를 전력의 보고로 만든다고 하면 여기에 RE100 산단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데이터센터와 같은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업종들이 입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 밖에도 해양 관광, 철강·석유화학 산업 고도화 등이 특별법에 포함됐다며 "이같은 산업들을 업그레이드하는 지원 내용들도 법안에 촘촘히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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