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이어지고 있는 탄핵 정국 속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탄핵 표결 불참 국회의원을 주민소환제를 통해 압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는 가운데 성공률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민소환제가 처음 도입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8건이 청구됐으며, 이 중 2건만 투표가 가결돼 직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성공률로 따지면 1.45%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초 전국의 주민소환 현황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성공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영화 '서울의 봄'을 IPTV로 본 시청자가 1천％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영화진흥위원회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서울의 봄'은 지난 4일 하루 동안 SK Btv, LG U플러스 tv, 지니 TV 등 IPTV에서 총 1,150건의 시청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97건을 기록한 지난 3일과 비교해 1,08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간 박스오피스 순위 역시 3일 23위에서 4일에는 3위로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박스오피스 상위권에 오른 작품이 '베테랑 2',

초유의 12·3 내란 사태 이후 일주일 넘게 정국 불안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환율 단기 저항선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 전에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만 넘어도 외환당국이 비상이었으나, 어느새 1,400원대가 익숙해지면서 심리적 마지노선이 1,450원까지 밀렸습니다. 이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입니다. 환율이 저항선을 뚫고 1,500원대로 치달을 경우 외환당국이 방어를 하는 과정에 외환보유액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위기론도 제기됩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사태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에 그동안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로 명시되지 않은 내란죄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느냐는 일각의 우려도 불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죄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예외로 규정돼 검찰이 윤 대통령을 겨냥한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를 하는 데 제약이 사라졌다는 분석입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 경찰, 공수처의 3각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상설특검과 2개의 개별 특검이 동시에 대통령 부부를 겨냥하는 사상 초유의 '3중 특검'이 가동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른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2개의 개별 특검법안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전날 발의돼 각각 14일과 1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대통령 윤석열 기념품들의 거래 가격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선 지난 7일 윤 대통령 기념 시계 '클래식' 모델 1점이 8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틀 전인 5일에는 푸른색 '스포츠' 모델 1점이 6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 초기 20만 원대로 형성됐던 기념 시계 가격이 올해 들어 10만 원대로 떨어졌다가 계엄 사태 이후 더욱 하락한 모습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기념 시계의 '투매' 경향도 보입니다. 지난 1년간 이 사이

대통령 윤석열과 공모해 12·3 내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혐의를 적용해 수사한 뒤 기소 전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장은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없앨 우려를 고려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0일 '4월 대선 또는 5월 대선이 너무 이르다'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의견에 "늦어지면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제안한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퇴진 로드맵에 대해해 이러한 취지로 설명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한 대표는 또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탄핵밖에 없고, 탄핵이 아니면 국민과 야당, 대통령이 다 수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촛불집회가 평일인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이날 오후 6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4만여 명, 경찰 비공식 추산 6,000명이 참가했습니다. 지난 7일 김상욱·김예지·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의 불참에 탄핵소추안 투표가 무산된 뒤로 연일 열리고 있는 집회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등 구호로 가득 찼습니다. 연단에 오른 강우정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보도된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댐은 결국 무너질 것"이라며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YT는 이날 '한국의 대통령은 여전히 자리에 있다. 이 남성은 그를 밀어내려 한다'(South Korea's President Is Still in Office. This Man Intends to Push Him Out) 제하 기사에서 이 대표의 계엄 사태 속 행보를 조명했습니다. NYT는 이 대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탄핵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말했으니 더는 국민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나라를 무너뜨리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하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 이사장은 이날 오후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노벨평화상 수상 24주년' 행사에서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는 우리 국민의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 역사를 과거 군사독재 시절로 돌이키는 천인공노할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이사장은 "전 세계도 윤석열의 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 피의자로 입건되고 출국 금지 조처까지 내려지자 법률대리인 선임을 준비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A 변호사, 또 다른 중견 법무법인 등도 사건 수임을 제안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품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내란·탄핵 정국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 한국 시민들의 시위 문화에 외신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K팝 팬들의 필수 아이템이었던 야광 응원봉을 흔들면서 최신 가요를 함께 부르는 모습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진지한 시위 현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10일 'K-팝 야광 응원봉이 한국의 탄핵 요구 시위에서 불타오르다'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시민들이 시위에 들고 나온 응원봉이 기존의 촛불을 대체하며 "비폭력과 연대의 상징"으로 떠올랐다고 전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집단 민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국민 105명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10만 원씩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기존 통치 체계를 중단)를 일으켜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짓밟고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고,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하려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내란 사태' 수사와 관련한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통령과 군 수뇌부, 경찰 지휘부가 관여한 내란 혐의 사건 수사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아 수사기관들이 동시다발 수사를 벌이면서 중복·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일자, 머리를 맞대는 모양새입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경찰 국수본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계엄) 2일 차 계획도 짜여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에 주둔한 공수여단이 계엄 둘째 날 서울로 진입할 계획이 세워져 있었으나, 계엄 해제로 실행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 합참 지휘통제실 전자명령시스템을 통해 전북 익산 제7공수여단과 충북 증평 제13공수여단에 즉각 파견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내려갔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박안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이번 사태의 수괴(우두머리)로 지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장관이 국회에 군대를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도록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 조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계엄군을 보낸 핵심

5·18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가 "12·3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범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5·18 3단체는 9일 5·18기념재단, 오월어머니집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오월 영령에 참배한 뒤 "역사가 증명하듯 민주주의를 짓밟은 자들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5·18단체는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 여당 대표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9일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다른 기관의 수사에) 끼어들기 하는 부분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구조적인 문제에 해결책을 내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고 수사가 난맥상을 보일 수 있겠다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검경이 수사권을 두고 다투는 모양새가 벌어지고 있고 법원에서 수사권 조정을 요청해 왔다"면서 "가용인력을 전력 투입하기로 하고 (공수처 수사)

광주·전남 대학을 포함한 국내외 대학의 정치학자 573명이 시국 선언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만이 헌정 질서의 회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학자들은 8일 발표한 시국 선언문에서 "윤석열이 12월 3일 선포한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은 의심할 여지 없는 내란"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은 헌법이 규정한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계엄령으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위협했고 비상계엄조차 침범할 수 없는 국회를 해산하려 했다"며 "윤석열을 내란죄로 처벌하란 것이 온 국민의 염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