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관련 주요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막을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기했으며, 당시 총리로서 임무를 다했다면 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봤습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을 통해 이러한 판단을 내리며, 그가 내란 실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더라도, 중요한 위치에서 이를 저지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 혐의로 수사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장성이 총 17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군검찰 등 수사기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에 수사 개시를 통보한 현역 군인은 현재까지 총 30명입니다. 이 중 장성급 인사는 대장 1명, 중장 5명, 소장 3명, 준장 5명, 준장 진급 예정자 3명 등 17명입니다. 영관급 장교는 대령 11명, 중령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