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브로커들이 개입한 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연루자 8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특경법·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전직 저축은행장 A씨, 대출 브로커 B씨, C 변호사, 법조 브로커 D씨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저축은행 전 여신 팀장과 또 다른 법조 브로커, 대출 청탁 사업가 2명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은행장 재직 시절인 2019~2022년 대출 브로커 B씨의 청탁을 받은 뒤 규정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압수 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31일 알려졌습니다. 뇌물 혐의액은 2억 2,300만 원 가량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30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문다혜씨 주거지와 제주도 한림읍 협재리 소재 별장을 압수 수색하며 영장에 이 같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중

공사 편의를 봐주겠다면서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요구한 전남 순천시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공갈·협박·강요 혐의로 A 순천시의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됐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 의원은 지난 4월 순천시 공사 현장에서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고, 다른 건설업자에게 9천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입니다. A 의원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챙긴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6,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시교육청이 추진한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과 관련해 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에게 사업 선정 관련 정보나 절차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6,200

관할구역 내 골프장 운영자로부터 100만 원 넘는 뇌물을 받은 경찰서장을 해임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0∼2021년 인천의 한 경찰서 서장으로 일하면서 관내 한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등 11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금품과 향응 수수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A씨에게 자

광주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임원 선임이나 직원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지인이 고액 연봉을 받는 조합 임원에 선임될 수 있도록 돕거나 직원들의 승진에 힘써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조합장 A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금품을 준 임원과 직원 등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는데, 이들은 수사 과정에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후원사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정석 전 KIA타이거즈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의 범죄수익 1억 6천만 원이 동결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는 지난달 19일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이 후원사인 커피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1억 1천만 원과 5천만 원에 대해 각각 추징보전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10월, 외식업체 대표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3부(윤중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보은군청 안전건설과 직원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벌금 5,46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업체 관계자에게 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3차례에 걸쳐 2,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도박 빚을 갚기

검찰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그룹 임원과 검찰 수사관이 6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SPC 전무 백모씨와 검찰 수사관(6급)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씨에 대해서도 같은 날 뇌물공여

검찰이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현직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 59살 김모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23일) 청구했습니다. 김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2022년 사건 브로커 62살 성모씨에게 청탁비 1천만 원을 받고 박모 경위를 경감으로 승진시켜 준 혐의입니다. 김 치안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25일)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승진한 공무원이 인사평가를 담당한 상급자의 요구에 따라 뇌물을 줬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상급자에게 4차례에 걸쳐 어획물 79kg과 포도 5상자 등 모두 175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옹진군청 공무원 47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17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A씨는 당시 인사 평정을 맡은 부서장 B씨에게 이같은 뇌물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진급했으니 상사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우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상품권, 현금 등 뇌물을 뿌린 건설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을 받습니다. 지금도 수주 비리를 저지른 시공사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지만, '권고'에 그쳐 입찰 제한이나 과징금을 받은 건설사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수주 비리가 끊이지 않자, 지자체가 반드시 입찰 제한을 하도록 국회가 법을 고쳤습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8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오전 9시 송 전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29일 이틀간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하는 과정에 송 전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53살 김 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

조국 전 법무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어 김영란법 위반은 물론 뇌물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4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검찰은 내 딸이 받은 장학금이 '뇌물' 또는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나를 기소했다"며 "뇌물죄는 무죄가 났지만, 김영란법은 여전히 2심에서 다투고 있다. 고역(苦役)이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판례상 대통령의 직무범위는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이라며 "김건희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 분명

뇌물을 상납하고 승진한 의혹을 받는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직위해제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제삼자 뇌물교부 혐의로 검찰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소속 경찰관 5명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경정이나 경감 승진 과정에서 사건브로커 62살 성 모 씨를 통해 각각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성 씨를 수사하고 있는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으며, 현재 경정 2명, 경감 3명 등 현직 간부로 일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압수수색을 당한 경감

동창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의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경찰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1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역 인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온 동창 B 씨는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B 씨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와 관련된 사건을 봐달라고 동료 경찰관들에게 청탁하고, 업소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올라서게 된 공무원이 공사 수주 등의 빌미로 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경로당 신·증축사업과 시설물 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난해 4∼7월 공사업자 22명으로부터 2억 25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공사업자들에게 연락해 유·무형의 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

채용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공무직 노조위원장과 노조원이 구속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인들의 채용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무직으로 있는 한국노총 소속 광주지자체노조위원장인 A씨와 노조원 등 2명을 13일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6차례에 걸쳐 채용 알선 명목으로 2억 9천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입건 당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던 A씨는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관련 증거가 나오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수한 금품은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채용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공무직 노조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인들의 채용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무직 노조위원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5차례에 걸쳐 채용 알선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입건 당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던 A씨는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관련 증거가 나오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금품을 제공한 5명 모두 채용으로 이어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