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는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치명적 상해를 입힌 '대구판 돌려차기' 범인이 항소심에서 절반 가까운 형량을 감형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9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며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법에서 정한 최장기인 징역 50년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50년은 무기징역형이 아닌 유기징역형으로는 법에서 정한 최장기에 해당하며, 우리나라 유기징역 상한은 30년이지만 가중처벌을 할 경우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 5월 13일 밤 11시쯤 대구시 북구의 한 원룸으로 들어가던 23살 여성을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씨에게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