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월급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 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27살 A씨의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대리입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리입영 경위에 정신적인 요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양형 판단을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A씨는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한 뒤, 지난 7월 강원

군대 일반병 월급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대리 입영한 20대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리 입영이 실제 적발된 사례는 지난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입니다. 14일 춘천지검은 최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20대 조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20대인 최 모 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군인 월급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한 뒤, 지난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최 씨 대신 입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온라인에서 알게 돼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