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2억 1,601만달러(약 28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1일 법무부는 ICSID에 판정부의 명백한 월권과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이유로 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판정부가)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인정요건인 금융위원회의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전혀 특정하지 않은 채 정부의 배상의무를 인정해 국제법 법리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지난해 8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당시 정부가 중재판정부의 판정문 일부를 축소ㆍ은폐해 발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오늘(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도서관에 판정문 원문 번역을 의뢰한 결과, 지난해 9월 정부가 공개한 판정문(영문본)에는 1천여 개의 사람 이름과 각주 다수가 외교 기밀을 이유로 통째로 삭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정부가 판정문을 설명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언급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정부로 인해 4조 7천억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게 2,925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 판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2년 론스타가 국제중재를 제기한지 10년 만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요구한 손해배상금의 약 4.6%인 2,92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자액은 1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