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를 '매춘'이라고 표현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가 지난 12일 박유하 교수에게 선고한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기한 내에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박 교수의 형사 재판이 8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박유하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해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박유하(66) 세종대 명예교수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6일 대법원 3부는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벌금 1천만 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5년 11월 검찰이 사건을 기소한 지 8년, 2017년 11월 상고가 접수된 지 6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