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에 동원된 군부대 규모가 계속 추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계엄 선포 직후 국군심리전단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다고 13일 주장했습니다. 국군심리전단은 대북 심리작전과 전술작전부대의 선전물을 제작·지원하는 부대로 최근 북한 도발을 위한 대북 전단을 직접 만들어서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노 의원은 방통위와 군 관계자들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라며 비상계엄 당시 방통위에 연락관을 파견해 달라는 요청 전화가

비만과 탈모를 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가 내려졌습니다.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해 7월 2일 방송분에서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직원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남성 회원의 신규 가입 조건을 소개하면서 특정 코미디언과 탈모 질환을 앓는 남성들을 희화화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살이 찐 사람은 향해선 "북쪽 위원장

"여자라면 먹고 싶어"라는 망언으로 논란을 산 KBS N 스포츠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캐스터의 '여자라면'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KBS N 스포츠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KBS N 스포츠는 지난 8월 1일 프로야구 중계방송 중 '여자라면 최재훈'이라는 응원 문구가 적힌 관중석 스케치북을 화면에 잡았습니다. 이를 본 캐스터가 "저는 '여자라면'이 먹고 싶은데요"라고 말했고, 잠시 후 해당 캐스터는 "부적절한 언어를 썼다"고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는 1일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합니다. 방통위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방문진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 새 이사진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현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임명 10시간 만에 방문진 새 이사로 여권 몫에 해당하는 6명을 선임했습니다. 이사 지원자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엽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KBS와 MBC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총 13명을 선임한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고 청문회를 소집했습니다. 청문회에는 이 방통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서기석·권순범·정재권 KBS 이사 등 28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반헌법적·반법률적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지난달 31일 취임한 지 이틀 만입니다. 방통위 수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앞선 이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과방위는 2일 전체회의에서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총 13명을 선임한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는 게 청문회 목적입니다. 청문회에는 이 방통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서기석·권순범·정재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이 참석했고, 인사 관련 안건이라 비공개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약 2시간 진행됐습니다. KBS 이사 명단에는 권순범 현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첫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합니다. 방통위는 31일 오후 5시 제34차 전체회의를 열어 △방통위 부위원장 호선 △위원 기피 신청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 후보자 선정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임원 임명에 관한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이날 회의는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이 진행합니다. 야당은 이사 선임을 의결하는 즉시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입장입니다. 회의가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됨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30일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 기한은 이날까지로 지정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열흘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다음 날부터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이 가능합니다. 앞서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이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임명된 후 반년여 만에 자리를 떠나게 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고 오전 열리는 퇴임식에 참석합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됩니다. 이 경우, 최근 절차를 개

이른바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주요 이통사들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원 관련 준비를 마치고, 16일부터 실질적인 지급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

유진그룹이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29일 방통위는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 안건을 의결 보류하면서 '승인 적절' 의견을 냄과 동시에, YTN의 공적 책임, 공정성 등을 지킬 수 있는 계획안을 추가로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상황을 추가 확인한 후 승인

국민의힘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처리되기 전 자진 사퇴한 데 대해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고자 한 더불어민주당의 '나쁜 탄핵'으로부터 방통위를 지키고자 직을 던지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임명 98일 만에 수장을 잃은 방통위는 당분간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면 방통위는 상임위원 1명만 남게 돼 사실상 기능이 마비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KBS 보궐이사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 11일 이 전 기자를 KBS 보궐이사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기자는 부산 출생이며 서강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월간조선 기자,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전문위원, 뉴데일리 객원 논설고문, 자유전선 대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전 기자를 보궐이사로 추천했습니다. KBS 이사는 방

법원이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등의 경영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소홀히했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이 부실했다며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권 전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심리에서 방통위의 해임처분에 대해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비판하며 방송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방송법을 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탈법·무법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현행 방송법으로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인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장, 미디어 기구 기관장을 마음대로 해임한 반민주적 결정을 했다"고 질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1일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저널리즘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온 언론인 출신"이라며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2008년 공직에 입문해 다양한 국정 경험을 한 방송·통신 분야 전문가"라며 "미디어 '빅블러'(Big Blur·경계 융화 현상) 시대에 미디어 산업의

한상혁 위원장이 30일 면직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당분간 3인 임시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을 밝힌 가운데 다음 달 새 위원장 후보가 지명되면 방통위는 인사청문회 준비 상황으로 전환돼 최소한 2∼3달은 임시 체제가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위원장이 면직되면서 현재 남은 방통위원은 여권 추천 인사인 김효재·이상인 위원과 야권 추천 인사인 김현 위원 등 3명입니다. 김효재·김현 위원 임기는 8월 23일까지이며, 이상인 위원은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