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법률 상담을 해주고 변호사 선임비와 별개로 중개비까지 요구한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률사무소 사무장 42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같은 금액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업주 B씨의 '사고 후 미조치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해 변호사 등록 없이 법률 상담을 하고 선임비·중개비 등의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변호사 비용 견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원지검 소속 초임 검사인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영등포구 모처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파출소에 연행된

비급여 진료만 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 조사를 거부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3일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59살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8월 요양(의료) 급여비용 청구 지급이 적정했는지 현지 조사를 나온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직원들의 질문과 검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조사에 응할 경우 현재 재심 절차 중인 행정소송에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아내가 탐정을 대동하고 주거 침입과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성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촬영·반포 등)과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 등 4명에 대해 벌금 70만~2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가족 2명, 사설탐정 1명과 함께 남편 직장동료 B씨의 자택에 침입해 씻고 있던 B씨 몸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설탐정의 도움으로 B씨가 남편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

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며 차량으로 아파트 정문 주차장 진입로를 18시간 동안 막은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21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승용차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장시간 가로막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3시 4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 5분까지 약 18시간 동안 아파트 정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차량으로 막아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평소 자주 방문하는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관리

흉기 난동을 벌일 것처럼 채팅방에 협박성 게시글을 올린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4시 40분쯤 온라인 오픈 채팅방에 살인을 저지를 것처럼 예고하는 글을 올려 채팅 참여자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오늘 오후 5시 23분에 개포동역에서 피의 축제를 시작하겠다. 100명 정도 칼부림하면 균형이 이뤄지겠지. 고맙다. 나라 세금으로 3끼 식사 좀 하자'라는 글을 올린

지난 4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당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70대 유권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71살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56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투표용지 1매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투표 도장을 다른 후보자에게 잘못 찍었다'며 선거관리위원에게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

골프장에서 30대 경기 보조원(캐디)을 강제 추행한 80대 전직 은행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은행장 82살 남성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4시 40분쯤 전남의 한 골프장에서 30대 여성 캐디 B씨와 함께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캐디 중 허리가 제일 얇다"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의사·전직 공무원 등 일행과 함께 다음 홀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투자 이익금을 달라면서 괴롭힌 경찰 공무원이 스토킹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32살 경찰 공무원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9월 사이 전남 목포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상대로 동업 이익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9차례에 걸쳐 우편과 문자를 보내거나 집을 찾아가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후 11시 41분쯤 승용차를 몰고 강원 원주시내 도로를 달리다 우측 철제 보호난간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만취상태로, 보호난간과 차가 파손되어 도로에 파편이 흩어져 있음에도 A씨는 차에서 내려 달아났습니다. A씨는 자신의 배우자가 이 사고를 일으킨 것처

단순한 베개를 수백 가지 의학적 효능이 있는 의료기기로 속여 판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침구류 판매업체 대표인 63살 A씨와 업체 측에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베개를 마치 의료기기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4년간 약 20만 건 효능을 분석한 결과, 이 베개는 350가지 항목 치유 사례가 있다"며 "눕자마자 덜 아프고, 안 아프며, 완치에 도달한다"고 베개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지난해 8월 경기도의 한 도심 천변 자전거도로에서 마주 오던 60대 보행자를 부딪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내리막길에서 피해자가 마주 오는 것을 확인한 뒤 비키라며 소리쳤지만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가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 이후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나흘 뒤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숨졌습니다

이혼소송 중인 부인의 집을 찾아가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이혼소송 중이던 부인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열어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 들어 던질 것처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번 판결 외에도 부인의 차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전화 통화 내용 등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당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지만 부인과 합의한 뒤 항소심

범죄에 쓰일 대포통장을 사고판 의사가 포함된 일당이 무더기 적발돼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29)씨 등 30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도박자금 세탁, 보이스피싱 범죄, 조세 포탈 등에 쓰일 대포통장(계좌 접근 매체)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씨는 2021년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자신이 개설한 계좌와 타인 명의의 18개 계좌의 접근 매체(계좌정보, OTP 카드, 공

별다른 이유 없이 응급 환자를 살피는 구급대원을 때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4단독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밤 울산 동구 한 도로에서 응급 환자를 바로 눕혀 상태를 살피고 있는 119구급대원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한 뒤 팔꿈치로 명치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송 대상이던 환자와 아무런 사이도 아니었는데도, 이처럼 다가와 구급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이듬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인턴 확인서와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민 씨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조민 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자신의 부모인 조 대표와 정경심 씨를 기소하며 합당한 이유없이 공소시효를 정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을

새벽에 세차를 마친 뒤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출장세차원을 폭행한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의 한 고급식당에서 50대 출장세차원 B씨를 불러 욕설을 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 강남 역세권에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A씨는 피해자가 새벽 시간대 자신의 차량 세차를 끝낸 뒤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후임병에게 섬유유연제를 먹이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해병대 선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시 강화군 한 해병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과자 여러 박스를 먹게 하거나 섬유유연제를 마시게 하고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후임병들에게 과자 2박스와 초코바·초콜릿 1봉지씩을 먹게 하고 물을

길거리에서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후 11시 1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자신의 반려견들이 지나가던 45살 B씨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산책하면서 입마개를 씌우지 않았고 목줄도 풀어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갑자기 달려든 반려견들에게 왼쪽 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목을 조르거나 수차례 막말을 한 담임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해 선고유예를 내린 1심을 뒤집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2학년 학급의 학생 2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수학 문제를 잘 풀지 못하거나, 책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