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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법인카드' 재판, '대북송금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쌍방울 대북송금'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억 원대 경기도 예산 유용 혐의 사건을 심리하게 됐습니다. 경기 수원지방법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형사합의11부에 배당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4개 합의부 중 자동 배당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이 재판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역시 이 재판부가 맡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당시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 사건 증거 기록과 거의 동일한
    2024-11-22
  • 검찰, 이재명 기소..'경기도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19일 이 대표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 대금을 지출하고, 경기도 예산을 음식값이나 세탁비로 지출하는 등 1억 653만 원 배임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재임했던 2018~2021년 김혜경 씨가 개인 수행
    2024-11-19
  • 지난해 유흥업소서 쓴 법인카드 6천억 원..2년 만에 3배 증가
    지난해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법인카드 사용액이 6천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전년(5천638억 원)보다 606억 원 늘어난 6천24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법인카드 사용액(176조 5천627억 원)의 0.4% 수준입니다. 업소별로 보면 룸살롱 사용액이 3천40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단란주점(1천313억 원), 요정(802억 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극장식 식당(544억 원), 나이트클럽(178억
    2024-09-16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검찰 출석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5일 오후 1시 반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7월 4일 김 씨에게 소환 통보한 지 약 두 달 만입니다. 김 씨는 혐의 부인 여부와 소명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김 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
    2024-09-05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 소환 통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아내 김혜경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 4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 부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소환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추후 조사 일정을 조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 사이 수행비서인 배모 씨를 통해 음식 값 등을 경기도 법인 카드로 결제해
    2024-07-07
  • '법카로 게임 아이템 1억 현질' 카카오 전 임원, 이사직 해임
    법인카드로 게임 아이템 1억 원어치를 결제해 징계를 받은 전 카카오 재무그룹장(CFO)이 모든 카카오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됐습니다. IC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는 지난달 카카오 전 재무그룹장(부사장) A씨를 기타 비상무이사에서 해임했습니다. 기타 비상무이사는 사내ㆍ사외이사처럼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상근 이사입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오는 28일 주총에서 카카오 본사 임원들을 후임 기타 비상무이사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앞서 또 다른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케이앤웍스, 디케이테크인도 작년 12
    2024-03-11
  • '이재명 법카의혹' 제보자, 국회서 북콘서트.."몸통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경기도청 7급 공무원 조명현 씨가 국회에서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조명현 씨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의 저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카' 북 콘서트를 열고 "이 대표가 있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대표 법인카드 부패 행위를 고발한 제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 콘서트 시작 전 속보를 봤는데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제 개인 힘이 아니고 국민 모두의 힘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2023-12-04
  • 권익위 "재해구호협회, 국민성금 유용..채용비리도"
    재해·재난 피해 구호 사업을 하는 공직 유관 단체인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국민이 기부한 성금을 유용하고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재해구호협회 의혹에 대한 신고를 다수 접수해 조사 결과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관련자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에 이첩했습니다. 재해구호협회가 의연금·기부금 등 국민이 기증한 성금을 이용해 협회 간부와 가까운 특정 업
    2023-11-22
  • 법원,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8일 언론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지난달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기도청 비서실과 총무과 등에서 기초 자료를 확보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검찰은 2018년 7월부터 1년여간 김 씨가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모씨를 시켜 법인카드로 구입한 소고기·샌드위치 등의 음식을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2023-11-08
  • "이 대표가 잘못 책임졌으면"...'법카 유용 의혹' 제보자, 참고인으로 검찰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 씨가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조 씨는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수원지검 앞에서 취재진에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신고인 자격으로 나왔다"며 "이 대표가 책임을 다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 또한 상부 지시에 의해 행했지만 인지하지 못한 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으면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수사가 (신속하게) 안 돼서 권익위에 따로 고발한 것"이라고 덧붙혔습
    2023-10-23
  • 법인카드 '물쓰듯' 썼다..LH 임직원 5년간 2천억 원 사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최근 5년 6개월간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이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는 2018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법인카드를 2,038억 5,288만 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진주에 위치한 LH 본사와 전국 각 지사의 법인카드 사용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사용내역 중 업무간담회를 목적으로 횟집과 포차, 호프집 등에서 매년 수십억 원씩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
    2023-08-30
  • '법카 의혹' 사건 관련 김혜경 경찰 출석..출석 요구 2주 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23일) 오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낮 1시 45분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변호사 1명과 함께 출석했습니다. 지난 9일 경찰이 출석요구서를 보낸 지 2주 만입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 등을 통해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았는지 등 의혹에 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김 씨의 출석에 앞서
    2022-08-23
  • '당원권 정지' 이준석, 月2천만 원 법카 사용 못 한다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당 대표 법인카드 사용이 조만간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이 대표가 직무 수행 비용으로 사용해 온 월 2천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이번 주 안에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당대표실 직원들이 써온 월 200~300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 역시 함께 정지시킬 방침입니다. 이는 지난 8일 이 대표가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의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으면서 더 이상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입니다. 당 대표는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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