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인카드' 재판, '대북송금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쌍방울 대북송금'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억 원대 경기도 예산 유용 혐의 사건을 심리하게 됐습니다.

경기 수원지방법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형사합의11부에 배당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4개 합의부 중 자동 배당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이 재판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역시 이 재판부가 맡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당시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 사건 증거 기록과 거의 동일한 이화영 피고인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재판부 재배당 의견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모두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