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의 임기만료 및 사임에 따라 중재위원 15명을 이날 자로 위촉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사임한 위원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승계합니다. 신임 중재위원들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 전직 언론인, 언론 관련 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로 인선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 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검사 임용에서 탈락했던 30대 여성이 최근 변호사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예비 검사였던 31살 A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변협은 경찰관을 폭행해 받은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변호사법상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A씨가 당시 검사직에 임용되지 않은 상태였고 애초 공무원이 아니었던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1호 인사로 환경단체에서 기후변화 관련 활동을 펼쳐온 여성 법률가 박지혜 변호사가 낙점됐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10일 "당 인재위원회에서 박지혜 변호사를 1호 영입 인재로 정하고 11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당 인재위원회는 그동안 30·40대 여성 전문가를 중심으로 1호 영입 인재를 물색한 끝에 박 변호사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박 변호사는 기후단체인 플랜1.5에서 활동하면서 환경 분야 공익 활동을 주로 펼쳐왔습니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에

아내를 살해한 대형 로펌 출신의 한국인 미국 변호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0대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5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부부싸움 중 아내를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직후 소방서에 전화해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습니다. 소방 관계자들이 출동해 아내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의뢰인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현직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58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무도 부과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2019년 6월23일 의뢰인의 딸 A씨를 한강공원으로 불러내 성추행했고 같은 해 7월 17일까지 6차례나 지속했습니다. A씨의 부친은 중견기업 회장으로, 김 변호사는 이 회사의 법률 분쟁에 관한 자문과 소송 대리를 위임받아 수행했습니다

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120명에 대해선 혐의 없음,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부 징계위 위원은 이노공 차관, 법무실장과 판사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해 총 9명입니다.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이 맡지만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례에 따라 심의에는 참여하

최근 검찰이 잇따라 변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변호사들이 단체행동을 예고하는 등 두 집단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8일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동안 서울시 서초동 법원삼거리 부근에서 검찰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과 법원의 영장 발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엽니다. 검찰은 이달 들어서만 변호사 사무실을 세 번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들은 위증교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변호사들이 재판부를 기만하고

전남도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교원 4단체와 학부모단체등과 논의를 거쳐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비공개하고, 민원은 대표전화 및 지능형 챗봇을 활용한 민원 응대시스템을 통해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지원청에는 교육활동 보호 지원 변호사를 배치하고, 위기 교원을 전담해 돕는 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교육활동보호#비공개#교사#변호사#전남교육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를 비공개하고 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배치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전교조전남지부, 전남교사노조, 전남교총, 전남실천교사모임 등 교원 4단체와 전남도의회, 학부모단체,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으로 기획단(TF)을 꾸려 논의 끝에 안을 수립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비공개하고, 민원은 대표전화 및 민원 응대시스템을 통해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전화 민원 응대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능형 챗봇을 활용하고, 대표전화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뒤 도주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변호사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경남 진주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변에 주차 돼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주차된 차량에 타고 있던 40대 운전자 B씨가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고 차량이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동료들을 비방한 변호사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 커뮤니티 '로이너스'에 로톡 가입자 비방글 등을 게재한 변호사 5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로톡 가입 변호사들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온라인 커뮤니티 로이너스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변호사들이 로톡 가입자 비방글을 게시하고, 가입자의 인적사항이 담긴 게시물을 공유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이라고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국가상대 손해배상 공정과 정의 상식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공익소송 전문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앵커: 원곡법률사무소,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거주하는 안산 단원에 있는.. ▲최정규: 네, 맞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안산에서 시작을 했고요. 외국인 노동자 등 여러 가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지만 목소리를 혼자 내기 힘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대신 목소리를 높여보자 해서 2012년도에 만들어졌고요. 10

4월 25일 오늘은 법정기념일인 제59회 법의 날입니다. 법의 날은 1963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에서 모든 국가의 법의 날 재정 권고를 결의한 바 있고, 우리나라는 지난 1964년부터 법의 날을 정해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의 날이 4월 25일이 된 것은 1894년 갑오개혁 당시 근대적 사법제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재판소 구성법이 제정·시행된 날이 4월 25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법 얘기 해보겠습니다. 1948년 전남 영암 출생, 지난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