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내려주는 보통 교부세가 올해 10% 넘게 삭감되면서 자치단체마다 쪼들린 살림을 꾸려가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들은 재정 페널티까지 받아 교부세가 더 깎이면서 힘겨운 한 해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목포에 마지막으로 조성된 대양산업단지. 150여만 제곱미터의 부지가 100% 분양되면서 책임을 다한 산단 주식회사가 지난해 청산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청산이 목포시에게는 화를 불러왔습니다. 매입 대금을 내지 않은 7개 업체의 부

건물에서 떨어진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에 내린 보조금 중단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4일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자가 외상성 뇌손상이 의심되기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모두 부재중이라는 점을 알리면서 신경외과 및 정형외과 진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을 추천하거나 신경외과 이외의 다른 과목에 대한 진료는

한국이 지난 15일 미국 재무부의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된 가운데, 국내 경제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3중고'에 다시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3대 리스크'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안 의원은 "대미 무역흑자가 2020년 166억 달러에서 2023년 444억 달러로 급증한 만큼 선제적 대미 통상협상 패키지와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자동차 수출이 2017년 686억 달러에서 2023년 1,157억

중국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35세 이전 결혼하는 여성에게 약 3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자 중국 네티즌들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2일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북부 산시성 뤼량시 정부는 여성이 35세 이하인 경우 처음 혼인 등록하는 부부에게 보조금 1천 500위안, 우리 돈 29만 원을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첫째와 둘째, 셋째 자녀를 낳을 경우 각각 2천 위안, 약 38만 6천 원과 5천 위안 약 96만 6천 원, 8천 위안 약 155만 원을 별도로 줍니다.

근로자 직업 훈련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직업 교육 담당자와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업 훈련 교육 출결부를 조작해 보조금 43억 원을 타낸 혐의로, 직업 훈련원 직원 A씨를 구속해 송치하고, 업체 관계자 4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보조금이 각 수강생이 아닌 대표자 개인 계좌로 일괄 지급되는 허점을 노려 업체 대표인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비 지원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노인복지관 직원들이 파면됐습니다. 광주 남구노인복지관은 보조금을 부당 집행한 영양사 등 직원 2명을 파면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복지관은 영양사 A씨 등 2명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복지관에 납품되는 식자재 구매 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복지관 재정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식자재 납품 도매 업체와의 계약을 맺은 뒤 계약 단가와 맞지 않는 가격의 식자재를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실액은 5차례에 걸쳐 95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지관은

보조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마을 이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유기질비료 보조금 1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마을이장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보조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습니다. A씨는 여천농협으로부터 비료 공급 담당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농민에게 지급해야 할 여천농협 비료 보조금 가운데 일부가 빼돌려졌다는 KBC 보도 이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시가 올해 전기차 2천6백여 대의 구입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광주시는 올해 400억 원을 들여 승용차 천 7백여 대 등 전기차 2천607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오늘(29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가격은 올해부터 5천500만 원으로 낮아졌으며, 가격이 8천5백만 원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5년 안에 차를 폐차하거나 2년 안에 다른 지역에 판매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

광주광역시가 올해 전기차 2,607대에 대해 구입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광주시는 탄소중립 효과가 높은 무공해차 전환을 확대하고 대기환경 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400억 원을 투입해 승용차 1,775대, 화물차 807대, 승합차 25대 등 모두 2,607대의 구입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일반승용 기준 최대 1,020만 원, 전기화물차는 소형기준 최대 1,420만 원, 전기승합차는 중형기준 최대 7천만 원으로, 자동차의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올해부터는 전기승용차 보조금

울릉군의 전기차 보조금이 정부와 합해 최대 천 750만원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컸습니다. 지난 22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보면 지자체 55곳이 자체 전기차 보조금 책정액을 공개했습니다. 액수가 가장 큰 곳은 경북 울릉군으로, 승용 기준 지자체 보조금으로 최대 1,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따라서 정부 보조금 650만원까지 더하면 1천75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남 무안군이 지자체 보조금을 85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더하면 1천 5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이어 전남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테슬라 전기차 '모델Y 후륜구동(RWD)'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지난해에 비해 1/3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환경부가 20일 확정한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금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Y RWD의 올해 보조금은 195만 원으로 지난해(514만 원)에서 62.1% 줄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엔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포함되는데, 지자체 보조금도 국비 보조금에 비례해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 보조금 역시 비슷한 비율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14일 제3지대의 개혁신당에 입당했습니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함께하는 통합정치를 위해 개혁신당에 입당한다"며 "제3지대에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유권자들에게 새롭고 확실한 선택지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양 의원의 합류를 알리는 보도자료도 배포했습니다. 이로써 개혁신당은 현역 의원 총 5명을 확보하게 돼 중앙선관위로부터 6억 원의 1분기 경상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선관위는 15일 각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혁신당이 만약 4석이었다면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지난달 한국 시장에서 전기차를 단 1대 판매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현지시간 6일 한국의 시장조사기관 카이즈유와 정부 데이터를 인용해 테슬라가 지난 1월 한국에서 모델Y 1대만을 판매해 2022년 7월 이후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제조사를 통틀어 지난 1월 한국에서 등록된 신규 전기차 대수는 전월(작년 12월)보다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는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배터리 화재 사고와 급속 충전기 부족 등에 대한 우려로 한국의 전기차 시장 성장

광주시가 올해 새로 구입하는 수소차 50대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구매 신청 전날까지 90일 이상 광주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단체 등이며, 1인당 1대까지, 승용차 1대당 3천2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올해 수소차 50대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광주시는 6일부터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통해 2024년 수소승용차 지원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지원대상은 구매 신청 전날까지 90일 이상 광주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법인, 단체 등입니다. 보조금은 1인당 1대에 지원되며, 지원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승용차 1대당 3,250만 원입니다. 올해 지원하는 50대 가운데 5대는 취약계층, 다자녀, 노후경유차 교체 등 우선대상자에게, 45대는 일반 시민과 법인 등에 보급합니다. 특히 올해 우선대상자 가운데

'유령 연구원'을 등록해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수천만 원을 빼돌린 전 제주대 교수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11일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대 교수 50대 A씨와 공전자기록등위작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B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40대 C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취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인건비 명목의 제주도 보조금 총 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실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C씨를 비롯해 제자 등

여천농협 보조금 횡령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무마한 의혹을 받고 있는 여수시가 횡령이 없었다고 말을 바꿔,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농업기술센터는 KBC와 통화에서 고발인인 농민 A씨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유기질비료를 모두 지원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했다며 보조금 횡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 자신들이 직접 횡령 사실을 적시한 보고서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히 관련 내용이 알려질 경우, 해당 마을이 시끄러워지고 이는 고발인도 원치 않는다며 여전히 여천농협 보조금 횡령 사건에 대해 조사할 의지가 없음을 내비쳤습니

여천농협 보조금 횡령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여수시청 공무원들이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보조금 횡령 은폐에 대한 처분을 묻는 KBC 질의에 공직자는 보조금 위법사항을 인지한 경우, 신고자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공무원법과 형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신고와 고발을 포함해 제3자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징계는 물론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 앵커멘트 】 정부와 여수시 지원을 받아 여수 여천농협이 시행하는 보조금 사업에 횡령 의혹이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KBC 취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더군다나 감독기관인 여수시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KBC가 입수한 '여천농협 유기질비료 보조금 횡령' 관련 여수시청 보고서입니다. 여수시 담당자 5명이 지난 6월, 횡령 의혹을 제기한 농민 A씨를 만나 면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한 번

해양수산부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경까지 국제해운 분야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자율운항선박 표준 마련을 위한 국제협약을 2028년 발효 목표로 제정 중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선박과 관련 서비스도 친환경·자율운항 등 기술이 융·복합된 첨단 해양모빌리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첨단 해양모빌리티 세계시장은 연평균 12%씩 성장하여 2027년에는 약 583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