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표결합니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20일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민주당에서 약 30명만 가담해도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보고받습니다. 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정견을 밝힙니다. 여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이 예정된 날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고, 민주당은 18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하는데, 20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골자로 하는 법안인 '교권회복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5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됩니다. 7일 사흘째를 맞은 대정부질문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조치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예산 등에 대한 정부·여당과 야당 간 공방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조치로 일본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예산을 들여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했다고 비판할 전망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의 비판에 대해 괴담이자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반박하며, 이로 인해 수산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내 수산업계에

여야는 오늘(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의 재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간호법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 절차를 밟습니다.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한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쌀 의무 매입이 초과 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 구성도 이날 본회

내년부터 직장인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국회는 오늘(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는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 만으로, 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가계 부담이 커짐에 따라 비과세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총 급여 6천만 원 근로자는 평균 18만 원, 8천만 원 근로자는 29만 원 가량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